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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미동맹 미래비전 :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의 안보 확보를 중심으로 / 이대우 1
[Title] 1
연구요약 3
목차 4
I. 서론 6
II. 한미동맹 재조정과 한국 안보 8
1.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10
2.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11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2
4. 한국 안보공백 우려 13
III.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과 한미동맹 미래 비전 15
1. 정상회의를 통한 한미관계 강화 15
2. 한미동맹 미래비전 18
3. 군사력 증강 20
IV.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정책과 한반도 24
1.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QDR) 26
2. 탄도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BMDR) 27
3.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NPR) 29
4.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30
V. 천안함 사건과 한미동맹 강화 31
1. 천안함 사건 31
2. 전작권 전환 연기 34
3. 한미동맹 강화 36
VI. 한국의 정책 대안 : 미래비전 구체화 40
1. 전작권 전환 대비 40
2. 전략적 유연성 구체화 42
3. 주한미군 기지이전 완료 44
4. 방위비분담 증액 46
5. 미사일방어사업 참여 검토 46
6. 유엔사 위상 문제 48
VII. 결론 49
참고문헌 54
1. 국내문헌 54
2. 국외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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