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1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1)
국내기사 (1)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기사명/저자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성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 이희자 인기도
발행사항
수원 : 한국노동법학회, 2010.12.15
수록지명
노동법학. 제36호 (2010년 12월), pp.475-50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1012044
원문
미리보기
미리보기 이미지 1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2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3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4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5번째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성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 李喜子 1

I. 서론 1

II.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3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3

2. 산재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7

III. 과로성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10

1.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유형 11

2. 상당인과관계에서의 업무 과중성 판단 14

3. 그 밖의 고려사항 19

IV. 맺는 말 24

참고문헌 27

〈요약〉 30

초록보기 더보기

??者は勤勞契約によって使用者の支配下におかれ,　??者は業務と關聯して傷病など職業上の危險に露出されている. したがって, 使用者の支配下で生じる産業災害にたいしては使用者の責任で補償すべきことであるが, 産災保險法では保險給與の支給對象になる業務上災害の認定基準として相當因果關係を規定している.

そして, こういうのは血管疾患または心臟疾患へ代表される過勞性災害に對する業務上疾病の認定基準においても相當因果關係を要求している.

産災保險制度は主に使用者から醵出する保險料で, 企業危險が現實化されて災害を被った??者とその遺族にたいする生活保障として行なうため, 業務と災害の間の關係は單純な因果關係であってはならないし, 相當な事由によって媒介された因果關係が要求されるといえる.

したがって、業務上災害の判斷において災害の發生に不可缺な條件がされたすべて事情に基づいて業務と災害の間の關係が經驗法則上の相當な因果關係があるかを判斷すべきことである. それゆえに, 産災保險法において業務と災害の間に相當因果關係があることを要求していることである. そして、過勞性災害の發生にはさまざまな原因が入り混じって條件關係を形成する場合が多いし, 業務と發生した事實との結び付きの程度も多樣する. 産災保?法は業務基因性において幅?く因果?係を認めるように定めているし、産災保?制度の法的性質が被災??者とその遺族の生活のリスクから救?する生活保障ないし社?保障制度としての性格が?いので、相當因果?係を共同原因?の立場から統一して判?するのが妥?であろう.

また、仕事の過重性の判?にあたっては、被災??者の個人の固有な健康と身?の?件を積極的に勘案して、被災??者の?利を保護する側面がある本人基準?が妥?し、判?の?象期間は、場合によっては6ヶ月以上の期間を仕事の過重性の判?の期間とすることが望ましい. そして、判?の比較業務を‘法定基準??時間’で定めたり?力的な適用が必要だと考えられる.さらに、産災保險は被災??者とその遺族の生活保障という保護法の目的から保險制度で扱いに相當な補償の範圍を劃定することであり, その判斷が該當傷病の發病あるいは惡化の原因となったあらゆる事情を前提にする以上, 判斷基礎のひとつとして業務繼續による治療機會の喪失と使用者の健康配慮義務違反および使用者の勤勞基準法違反などが考慮されることはむしろ必要不可缺なことだと言えるだろう. しかし, それが判斷を左右する要素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日本における公務員の勞動基本權問題 =일본에서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 山川隆一 pp.1-58 원문보기 보기
최근 공무원 노사관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김인재 pp.59-8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용역계약의 해지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인가? 강희원 pp.85-12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적절성 김성진 pp.129-15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원청기업에 대한 단체교섭 가부 김영문 pp.155-20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소송 판결과 해고무효확인소송 판결 간의 모순된 판단의 방지 金洪永 pp.201-23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연봉제와 퇴직금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김희성 pp.239-26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채용내정법리의 재고찰 방준식 pp.265-28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송강직 pp.289-34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영화로 노동-법 읽기 :노동법 교육 방법의 모색 오문완 pp.341-36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범위와 한계 유각근 pp.369-39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정년제의 법제화 논의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연구 이기한 pp.393-44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노사의 단체교섭의 전략과 성실교섭의무 이상덕 pp.445-47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성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이희자 pp.475-505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대법원 판례의 위장도급 유형 판단기준 전형배 pp.507-54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일본의 커뮤니티 유니온의 현황과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정영훈 pp.549-57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남용과 개선방안 조성혜 pp.577-61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참고문헌 (4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勞働法", 博英社, 2007 미소장
2 債權總論, 第2版, 博英社, 1998. 미소장
3 "韓國社會保障法論", 法文社, 1999 미소장
4 출퇴근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5. 미소장
5 "통근도상의 재해에 관한 제 문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편,『특별법 연구』제8권, 박영사,2006. 미소장
6 産災補償保險法의 因果關係에 관한 고찰 : 相當因果關係說과 重要條件說을 중심으로 소장
7 通勤길의 災害 소장
8 "노동법", 法文社, 2001 미소장
9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Test for Occupational Accident 소장
10 "노동법", 박영사, 2008 미소장
11 “뇌심혈관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법원판례”,『2004년 산재보험 자문의 세미나』, 근로복지공단, 2004. 미소장
12 "過勞死 • 過勞自殺救濟の勞災補償法理”,『季刊勞働法』第209号,勞働開發研究會, 2005. 미소장
13 岡村親宜, "過勞死.過勞自殺救濟の理論と實務 : 勞災補償と民事責任", 旬報社, 2002 미소장
14 「勞働法(第8版)」, 弘文堂, 2008. 미소장
15 業務起因性の認定と相当因果関係説についての一考察--過労死等非災害性労災に関する最近の裁判例を中心として(民事判例実務研究) 네이버 미소장
16 『勞災補償の諸問題』, 信山社, 2008 미소장
17 “腦•心臟疾患事案における法的因果關係”, 『勞働法律旬報』 第1438号, 旬報社, 1998. 미소장
18 "過勞死の業務上外判斷", 日本勞動法學會 編,『パートと均等待遇協約の擴張適用過勞死』, 總合勞動研究所,1997. 미소장
19 「社会保障法」, 有斐閣, 2005. 미소장
20 “勞災補償責任の法的性質", Jurist 『勞働法の爭點』,有斐閣,2004. 미소장
21 On the Legal Problems of "Death by Over Fatigue." 네이버 미소장
22 "業務上 • 外認定基準",『現代勞働法講座』 12 勞働災害 • 安全衛生, 總合勞働研究所, 1983. 미소장
23 「社会保障法」, 有斐閣, 2005. 미소장
24 “業務起因性 -業務起因性の立證責任-”, 林 豊 • 山川隆一 編,『勞働關係訴訟法 II』,靑林書院, 2005. 미소장
25 “腦血管疾患 • 虛血性疾患の業務上外認定に關する裁判例 -共同原因と相對的有力原因-”, 花見忠先生古稀記念論集, 『勞働關係法の國際的潮流』,... 미소장
26 “業務起因性 -業務起因性の判斷基準-", 林 豊• 山川隆一 編,『勞働關係訴訟法 II』,靑林書院, 2005. 미소장
27 “業務上疾病と業務起因性”,『重要判例解說』Jurist 第1291号,2005. 미소장
28 “競合的原因と過勞死の認定に關する理論的主要問題”,『勞働法律旬報』第1358号, 勞働旬報社, 1995. 미소장
29 水野 勝,“業務上外の認定基準", ジュリスト『勞働法の爭點』, 有斐閣, 1990. 미소장
30 『勞働法』, 有斐閣叢書プリマ•シリーズ, 2006. 미소장
31 “治療機會の喪失",『勞働判例百選』別冊ジュリスト 第165号,有斐閣, 2002. 미소장
32 “職業病の認定",『現代勞働法講座』12 勞動災害.安全勞働生,總合勞働研究所, 1983. 미소장
33 “急性腦•心臓疾患と業務起因性”, 林 豊• 山川隆一 編, 『勞働關係訴訟法 II』 ,靑林書院 2005. 미소장
34 『社會保障法』, 中央經濟社, 2005. 미소장
35 "勞働災害ㆍ通勤災害認定の理論と實際", 中央經濟社, 2007 미소장
36 『勞働基準法』, 有斐閣法學叢書, 2007. 미소장
37 勞災補償法の硏究--法理と制度の展開, 總合硏究所, 1981. 미소장
38 法務省訟務局內勞災訴訟實務研究會 編,『新• 勞災訴訟の實務解說』, 商事法務研究會, 19-98. 미소장
39 厚生勞働省勞働基準局 編,『業務災害及び通勤災害認定の理論と實際 (上)』,勞務行政研究所, 2001. 미소장
40 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e Protection Laws In A Nutshell, Fourth Edition, West. a Thomson buisiness, U.S.A., 2005. 미소장
41 SGB VII(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3. Aufl.),Verlag C. H. Beck, 2008. 미소장
42 SGB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3. Aufl.),Beck-Texteimdtv, 2001. 미소장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