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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계약직공무원제도 및 운영 개선의 우선순위에 관한 실증연구 / 李春海 ; 朴天悟 1
[요약] 1
I. 서론 1
II. 계약직공무원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1. 계약직공무원 제도의 의의와 변화 2
2. 계약직공무원 인사규정 4
3. 계약직공무원의 현황 7
III. 선행 연구 검토 8
IV. 실증조사 13
1. 조사방법 13
2. 조사결과 분석 15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9
【참고문헌】 20
ABSTRAC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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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공무원제도는 최근 공직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는 인사개혁의 흐름 속에서 책임운영기관제도와 개방형직위제도 등을 통해 보다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추세에 놓여 있어 관련 제도 및 그 운영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계약직공무원제도 및 그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실증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총 367명의 중앙부처 계약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도 측면에서는 ‘계약기간 내 승진기회 부여’, ‘보수의 현실화’, ‘계약기간의 연장’, ‘일반직으로 전환가능성 부여’ 등이 우선적 개선 사항이고, 제도운영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성과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관리’ 방향으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The contingent public personnel system in Korea needs various improvements to the considerable extent under the recent trend of reforms emphasizing openness and flexibility of the personnel system.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the priority of such improve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to the 367 public employees working for the central government. The findings show that some factors such as 'extending contract term' and 'increasing pay' should be on the top of the priority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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