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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의료정책의 우선순위분석 : 영리병원 도입현안을 중심으로 / 진영찬 ; 문상호 1
[요약] 1
I. 서론 2
II. 이론적·제도적 배경 3
1.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산업화의 개념과 내용 3
2.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도입의 정책갈등과 쟁점 4
III. 연구설계 6
1. 연구방법 6
2. 선행연구 검토 7
3. 분석의 틀 8
IV. 분석결과 10
1. 제1차 계층화분석(AHP) 10
2. 제2차 계층화분석(AHP) 14
IV. 결론 및 정책시사점 19
【참고문헌】 23
〈부록 1〉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도입 추진연혁 27
Abstract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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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현황을 파악하고 영리병원 도입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분석하여 합리적 의료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갈등상황에서 다기준 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계층화분석법(AHP)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화분석 조사(본조사)에서는 ‘형평성’의 가중치 중요도(0.35)가 다른 두 기준(‘효율성(0.33)’, ‘정책성(0.32)’)에 비하여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 영역에서는 ‘의료이용적 측면(0.75)’이 ‘의료산업적 측면(0.25)’에 비하여 가중치가 높고, ‘형평성’ 영역에서는 ‘법?제도적 측면(0.69)’이 ‘의료체계적 측면(0.31)’에 비하여 우월하며, ‘정책성’ 영역에서는 ‘의료정책적 측면(0.80)’이 ‘정책연계적 측면(0.20)’에 비하여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효율성’에 속한 ‘의료산업적 측면’의 세부 항목으로는 ‘고용창출(0.526)’이 ‘투자유치활성화(0.291)’, ‘의료관광 활성화(0.183)’ 보다 중요한 정책도구인 것으로, ‘의료이용적 측면’에서는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0.863)’이 ‘본인부담률 경감(0.137)’보다 중요한 정책 현안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형평성’ 제3단계 평가기준으로서 ‘의료체계적 측면’에 속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0.715)’가 ‘의료시설 인프라 구축(0.285)’에 비하여 시급한 것으로, ‘법?제도적 측면으로는 ’당연지정제 유지(0.661)’가 ‘공공의료기관 확충(0.339)’ 보다 정책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정책성’ 평가결과에 의하면, ‘정책연계적 측면’에 속한 ‘도내 의료진 충원(0.702)’이 ‘지역의료산업 부합성(0.298)’에 비하여 시급한 정책과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정책적 측면’을 구성하는 ‘예산확보(0.444)’는 ‘규제완화(0.205)’나 ‘의료접근성 확보(0.351)’ 항목보다 다소 우위의 정책적 중요도를 지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셋째, 제3차 평가항목들에 비추어 영리법인허용 여부를 물은 계층화분석 결과, ‘효율성’ 기준 하의 ‘고용창출(0.574)’과 ‘정책성’ 기준의 ‘도내 의료진 충원(0.560)’ 항목에 대해서만 영리병원 도입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허용’) 판단할 뿐 나머지 12개 전 항목에 걸쳐 평가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의 부정적인 효과를 예견하는 것으로(‘불허’) 나타났다.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measures for making rational decision on healthcare policy by grasping present situation of healthcare service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analyzing opinions of experts in respect of the commercial hospital introduction policy. for the rational decision-making under various criteria in conflicts. The outcome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research through using the AHP, the ratio of weight importance of ‘Fairness (0.35)' was analyzed to be slightly higher than other two elements; ‘Efficiency (0.33)’ and ‘Policy (0.32)’. In the ‘Efficiency’ area, the weight of ‘Healthcare Use Aspect (0.75)’ showed higher figure comparing to ‘Healthcare Industrial Aspect (0.25)’. In the ‘Fairness’ area ‘Legal/Institutional Aspect (0.69)’ exceeded ‘Healthcare System Aspect (0.31)’ in figure, and the ‘Policy’ area displayed higher importance in ‘Healthcare Policy Aspect (0.80)’ than ‘Policy Connection Aspect (0.20)’.
Second, ‘Employment Creation (0.526)’ wa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policy tool of ‘Healthcare Industrial Aspect' in the ‘Efficiency’ area, followed by ‘Stimulation of Investment (0.291)’ and ‘Stimulation of Medical Tourism (0.183)’, and in the ‘Healthcare Policy Aspect’ category, ‘Qualitative Improvement in Healthcare Service (0.863)’ was examined to be more important pending issue in policy than ‘Reduction of Excess Rate (0.137)’. As the 3rd evaluation criteria of ‘Fairness’, the element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Pay (0.715)' had more urgent characteristic than 'Building of Infrastructure for Healthcare Facilities (0.285)' in terms of ‘Healthcare System Aspect', and ’Maintenance of Compulsory Designation System (0.661)’ was grasped to prevail ‘Expansion of Public Healthcare Centers (0.339)’ in the ‘Legal/Institutional Aspect' category. According to the result of ‘Policy’ evaluation, ‘Recruitment of Healthcare Staff in Province (0.702)’ was discovered to be more urgent policy task than 'Coincidence of Local Healthcare Industry (0.298)' in terms of ‘Policy Connection Aspect’, and ‘Securing Budgets (0.444)’ had somewhat more importance in policy than ‘Easing Restrictions (0.205)’ and ‘Securing Healthcare Accessibility (0.351)’ all of which consists ‘Healthcare Policy Aspect’.
Thi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sing the AHP questioning whether to allow commercial corporation reflecting on the elements in the 3rd evaluation, evaluators forecasted a negative effect on the introduction of commercial hospital ('disapproval') on 12 items except for ‘Employment Creation(0.574)’ in the ‘Efficiency’ criteria and 'Recruitment of Healthcare Staff in Province (0.560)’ in the 'Policy' criteria with which they expected to be positive on the policy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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