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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무 관리방안 / 김종희 1
〈요약〉 1
I. 서론 1
II. 지방재정의 악화 원인 4
1. 대규모 청사 재건축 등 4
2.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개발 6
3. 복지예산 관리 미흡 8
III. 지방채무 현황 분석 9
1. 기채자율권 관련 9
2. 지방채 발행 관련 10
IV.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 15
1. 지방채 발행 상한규정 보완 15
2.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17
3. 지방재정의 자동안전화장치 마련 18
V. 결론 19
■ 참고문헌 ■ 20
【Abstract】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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