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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집계자료(Count Data) 분석을 중심으로 / 조현희 ; 권기헌 ; 문상호 1
[요약] 1
I. 서론 1
II. 분석의 틀과 연구방법 3
1. 분석의 틀 3
2. 가설의 설정 6
3. 연구 대상 및 분석 자료 8
4. 분석 방법 10
III. 분석결과 13
IV. 가설의 검정과 논의 19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1
【참고문헌】 24
Abstract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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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용정도가 의료이용의 활성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영기준-포아송-회귀분석(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 ZIP)과 영기준-음이항-회귀분석(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ZINB)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는 외래의료이용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민간의료보험료는 외래이용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기대에 비해 큰 효용이 없음을 보여준다. 민간의료보험 활용정도 중 특히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가 미충족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던 국가의료보장제도 또한 미충족의료수요를 충족시켰다. 이는 보충적 민간의료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현 보건의료체계가 사회적 의료이용의 수직적 형평성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용정도 중 민간의료보험가입개수는 개인의 총 본인부담금(입원?외래)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이로써 민간의료보험의 치료비 부담률 감소효과가 미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utilizing health care services. The research questions include: First, i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does promote health service utility? Second, i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could reduce unmet needs for health services? Third, i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could reduce the patient's out-of-pocket payment? The first question was investigated with ZIP and ZINB, the second with Logit, and the third with Tobit. We found following four results through the analysis. First, while the payment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lower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 number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timulates health service utilization. Second, private health insurance satisfies unmet needs, and either does national health insurance. It means current Korean complementary private insurance system fulfills vertical equilibrium of total health care utilization. Third, the number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ignificantly increases individual total out-of-pocket payment (in-patient's & out-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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