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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합관련조약의 효력과 국가 대표의 매수 / 박배근 1

I. 머리말 1

II. 한국병합관련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금전 제공 3

III. 비엔나 조약법협약상의 '매수' 규정 6

1. 비엔나 조약법협약과 시제법의 원칙 6

2. 비엔나 조약법협약 제50조의 입법 과정 8

3. 비엔나 조약법협약상의 '매수' 규정의 관습국제법성 13

IV. 일본의 금전 제공 행위에 대한 시제법적 평가 15

1. 한국병합관련조약 체결시의 조약의 무효 원인에 관한 국제법 15

2. 일본의 금전 제공 행위의 평가 20

V. 맺는 말 22

〈Summary〉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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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합관련조약에 관해서는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이나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의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론이 주장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병합관련조약 체결 당시에 일본이 한국의 여러 인사에게 제공한 금전이 이들 조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은 이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제50조에 국가대표의 매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제법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위 일본의 금전 제공 사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동 협약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논의를 보면 동 협약 제50조의 매수 조항은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관습국제법을 법전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매수 행위는 사기의 한 형태로서 사기에 관한 제49조에 포섭된다는 주장도 많았다.

한국병합관련조약 체결 당시의 대표적인 국제법 저작들을 살펴보면, 매수는 조약의 무효원인으로 거론된 바가 없다. 반면에 사기는 조약의 무효원인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매수를 사기의 형태로 예시하고 있는 저작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당시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금전 제공 행위는 한국병합관련조약을 무효화하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 판단할 때, 일본의 금전제공행위와 한국병합관련조약 체결 대표의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도 뚜렷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도 일본의 금전제공행위가 매수에 해당하며 그 때문에 한국병합관련조약은 무효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As is well known, the Treaties related to the Annexation of Korea has been argued as null and void ab initio on the basis that these treaties were concluded under coercion of the representative of Korea or they have grave defects in the forms and procedure of their conclusions. In addition to these reasons, recently another question was raised concerning the validity of these treaties. It came to be known that Japan provided considerable sums of money to the Korean Emperor, Royal family members, ministers and other persons who were related to the conclusion of these treaties. To international law scholars, a historian raised a question whether this provision of money by Japan can influence the validity of the treaties.

In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re is an article which can be applied to the Japanese government's acts of affording money to Koreans in rela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ies: article 50 regulating 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 of a State. However, this Convention was concluded on 1969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acts were done around on 1905. Therefor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inter-temporal law, article 50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per se can not applied to the Japanese acts. The discussions surrounding this article during the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n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reaties show that it was not an article codifying pre-exist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the same time, there were many arguments that corruption is subsumed by the article concerning fraud (Article 49) as an reason for invalidation of a treaty.

To know the positive international legal rule of the time concerning the corruption or fraud as an element impeding the freedom of consent, most influential texts of international law published at 19th century were reviewed. Almost all of these texts enumerated fraud as an element invalidating treaty whereas no reference on the corruption can be found. In addition, corruption was suggested as a form of fraud in no works. In the light of this facts, it seems to be difficult to say that the Japanese offering of money invalidated the Treaties related to the Annex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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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왜 비국가 행위자를 말하는가? 정인섭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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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韓國倂合關聯'條約' 有無效論의 意義와 限界 소장
2 李泰鎮, “韓国併合は成立していない―日本の大韓帝国国権侵奪と条約強制―(上)”、世界 제650호(1998. 7), 300-310쪽 미소장
3 李泰鎮,“韓国併合は成立していない―日本の大韓帝国国権侵奪と条約強制―(下)”、世界 제651호(1998.8), 185-196쪽 미소장
4 李泰鎮,“韓国侵略に関連する諸条約だけが破格であった”、世界 제659호(1999. 3), 249-263쪽 미소장
5 海野福寿、“李教授｢韓国併合不成立論｣を再検討する”、 世界 제666호(1999.10), 260－274쪽 미소장
6 李泰鎮、“略式条約で国権を移譲できるか(上)”、 世界 제674호(2000. 5), 246-255쪽 미소장
7 李泰鎮“略式条約で国権を移譲できるか(下)”、世界 제675호(2000. 6), 272-281쪽. 미소장
8 운노 후쿠쥬(海野福寿), “第二次日韓協約と五大臣上疏”, 青丘学術論集 제25집 (2005. 3), 109-143 미소장
9 이태진, “1905년 「보호조약(保護條約)」에 대한 고종황제의 협상지시설 비판”, 역사학보제185집 (2005), 107-140쪽 미소장
10 이태진 편저,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2001), 18쪽. 미소장
11 백충현, “國際法으로 본 1900년대 韓日條約들의 문제점”, 한국사 시민강좌 제19집 (일조각, 1996); 미소장
12 백충현,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이태진 외 편,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09-242쪽 미소장
13 Validity of the Treaties Related to Annexation of Korea Re-examined: A Review on the Form and the Procedure of Treaty Making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temporal Law 소장
14 『주한일본공사관기록』과 『일본외교문서』의 을사조약 관련기록의 재검토 소장
15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친일파의 축재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재산환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연구 (2004), 21-22쪽. 미소장
16 海野福壽, 韓國倂合史の硏究(岩波書店, 2000), 383쪽. 미소장
17 Peter Duus, The Abacus and the Sword -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 182. 미소장
18 金正明, 日韓外交史料(原書房, 1981) 미소장
19 Paul Reuter, Translated by José Mico and Peter Haggenmacher, Introduction to the Law of Treaties, 2nd English ed. (Kegan Paul International, 1995), p. 14. 미소장
20 Mark Eugen Villiger, Commentary o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Brill, 2009), pp. 619-620, 628 미소장
21 (일본)國際法學會編, 國際關係法辭典(제2판) (東京: 三省堂, 2005), 790쪽. 미소장
22 김효전,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 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철학과 현실사, 2000), 422-423쪽 미소장
23 Henry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Little, Brown and Company, 1855). 미소장
24 J. C. Bluntschli, 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ten (C. H. Beck'schen Buchhandlung, 1868). 미소장
25 Johann Ludwig Klüber, Europäisches Völkerrecht (J. G. Gotta'schen Buchhandlung, 1821), p. 231. 미소장
26 August Wilhelm Heffter, Das Europäische Völkerrecht der Gegenwart, Dritte Ausgabe (Verlag von E. H. Schroeber, 1855), p. 159. 미소장
27 Theodore D. Woolsey,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James Monroe and Company, 1860). 미소장
28 William Edward Hall, Pearce Higgins ed., A Treaties on International Law, 3th ed. (Clarendon Press, 1890). 미소장
29 The internationalist as a scientist and Herald: Lassa Oppenheim 네이버 미소장
30 Sir Herbert Butterfield and Martin Wight, Diplomatic Investig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 17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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