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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합관련조약의 효력과 국가 대표의 매수 / 박배근 1
I. 머리말 1
II. 한국병합관련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금전 제공 3
III. 비엔나 조약법협약상의 '매수' 규정 6
1. 비엔나 조약법협약과 시제법의 원칙 6
2. 비엔나 조약법협약 제50조의 입법 과정 8
3. 비엔나 조약법협약상의 '매수' 규정의 관습국제법성 13
IV. 일본의 금전 제공 행위에 대한 시제법적 평가 15
1. 한국병합관련조약 체결시의 조약의 무효 원인에 관한 국제법 15
2. 일본의 금전 제공 행위의 평가 20
V. 맺는 말 22
〈Summary〉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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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합관련조약에 관해서는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이나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의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론이 주장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병합관련조약 체결 당시에 일본이 한국의 여러 인사에게 제공한 금전이 이들 조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은 이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제50조에 국가대표의 매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제법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위 일본의 금전 제공 사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동 협약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논의를 보면 동 협약 제50조의 매수 조항은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관습국제법을 법전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매수 행위는 사기의 한 형태로서 사기에 관한 제49조에 포섭된다는 주장도 많았다.
한국병합관련조약 체결 당시의 대표적인 국제법 저작들을 살펴보면, 매수는 조약의 무효원인으로 거론된 바가 없다. 반면에 사기는 조약의 무효원인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매수를 사기의 형태로 예시하고 있는 저작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당시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금전 제공 행위는 한국병합관련조약을 무효화하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 판단할 때, 일본의 금전제공행위와 한국병합관련조약 체결 대표의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도 뚜렷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도 일본의 금전제공행위가 매수에 해당하며 그 때문에 한국병합관련조약은 무효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As is well known, the Treaties related to the Annexation of Korea has been argued as null and void ab initio on the basis that these treaties were concluded under coercion of the representative of Korea or they have grave defects in the forms and procedure of their conclusions. In addition to these reasons, recently another question was raised concerning the validity of these treaties. It came to be known that Japan provided considerable sums of money to the Korean Emperor, Royal family members, ministers and other persons who were related to the conclusion of these treaties. To international law scholars, a historian raised a question whether this provision of money by Japan can influence the validity of the treaties.
In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re is an article which can be applied to the Japanese government's acts of affording money to Koreans in rela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ies: article 50 regulating Corruption of a representative of a State. However, this Convention was concluded on 1969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acts were done around on 1905. Therefor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inter-temporal law, article 50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per se can not applied to the Japanese acts. The discussions surrounding this article during the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n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reaties show that it was not an article codifying pre-exist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the same time, there were many arguments that corruption is subsumed by the article concerning fraud (Article 49) as an reason for invalidation of a treaty.
To know the positive international legal rule of the time concerning the corruption or fraud as an element impeding the freedom of consent, most influential texts of international law published at 19th century were reviewed. Almost all of these texts enumerated fraud as an element invalidating treaty whereas no reference on the corruption can be found. In addition, corruption was suggested as a form of fraud in no works. In the light of this facts, it seems to be difficult to say that the Japanese offering of money invalidated the Treaties related to the Annex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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