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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수중문화유산과 침몰 국가선박의 국제법상 지위와 보호에 관한 연구 / 이석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무지개사, 2011.01.31
수록지명
安岩法學. 통권 제34호 하 (2011년 1월), pp.959-99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10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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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중문화유산과 침몰 국가선박의 국제법상 지위와 보호에 관한 연구 / 이석용 1

I. 서론 1

II. 해양법협약의 해저유물 관련규정 3

III.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의 주요내용과 쟁점 8

1. 체결과정과 기본원칙 8

2. 수중문화유산의 정의와 적용범위 11

3. 수역별 수중문화유산 관할권 12

4. 해난구조법 및 유실물법과의 관계 16

IV. 침몰 국가선박의 법적지위 19

1. 개관 19

2. 학설의 대립 21

3. 미국법원의 입장 25

4. 미국정부의 성명과 2004년 침몰군사장비법 26

5. 평가와 전망 29

V. 결론 30

【영문초록】 33

【참고문헌】 35

초록보기 더보기

Recovery of artifacts located on the sea floor has become feasible due to advances in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Although traditional laws of salvage and finds had served to solve legal problems raised by recovery of artifact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come more interested on protection rather than commercial recovery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With the conclusion and entry into effect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ffecting underwater heritage, we have to courts consider many different areas of law to decide on legal status of ancient artifacts and shipwrecks located on the seafloor :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sovereign immunity law, law of salvage, and law of finds.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incorporated only 2 articles on legal status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he convention conferred coastal states jurisdiction over underwater heritage in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but underwater artifacts located in Exclusive Economic Zone(EEZ) and on the continental shelf are left unregulated.

The 2001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which came into effect in 2009 was adopted to fill a gap left by the LOS Convention. This convention introduced more concrete definitions on important terms to define the scope of application. This convention also introduced provisions governing the legal status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which are located in territorial sea, contiguous zone, EEZ, continental shelf of any coastal state and which are found in the Area.

There have been controversy over the legal status of the sunken state vessels and aircraft including warships. Some states maintained that the special legal status and immunities attributable to warships could not be changed due to pass of time without express consent by the flag state. Other states have insisted that it is not acceptable to provide the sunken warships the special legal status such as privileges and immunities suitable only for operable military craft.

Situated between the Eurasia Continent and the Japan, Korea is a peninsular state with a history of five thousand years. Given the fact that the seas in the East Asia are shallow and semi-enclosed and that there had been brisk trade between east asian states,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have been regarded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 rich in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Noting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stipulated in the LOS Convention and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Korea should prepare for a new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heri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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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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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험계약법상 최초보험료의 지급지체에 관한 연구 유주선 pp.631-65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2009년 改正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에 대한 연구 김인현 pp.653-67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은행의 과실에 의한 부실기재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Restatement of Torts와 판례법을 기초로 김용재 pp.675-71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통신시장에서의 진입장벽 평가 체계 연구 김정현 pp.713-75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양면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 김현수 pp.759-79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중국 반독점법상 독점합의에 관한 고찰 김현아 pp.791-82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규제 : 비실시특허권자의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남용을 중심으로 손호진 pp.823-86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선의의 사용으로 신용을 구축한 상표 사용자와 등록상표권자의 상호관계 신혜은 pp.863-89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법경제학의 학적 필연성과 개념화에 대한 고찰 김대근 pp.895-93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국제법상 연성법의 재인식 정경수 pp.935-95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수중문화유산과 침몰 국가선박의 국제법상 지위와 보호에 관한 연구 이석용 pp.959-99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국제인권조약의 장소적 적용범위 확대 : 역외적용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고찰 최지현 pp.995-103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일본의 대륙붕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CLCS에 대한 대륙붕한계 신청 문제를 중심으로 이창위 pp.1033-106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의 최근 동향과 국제법적 쟁점 김자영 pp.1063-110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Die)Europäische union nach der reform durch den vertrag von Lissabon Frank Bohn pp.1109-112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공동소유제도의 개정방향 : 합유·총유의 재정비 명순구 pp.329-364 원문보기 (음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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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이준일 pp.101-141 원문보기 (음성지원)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우리법의 정비 우병창 pp.477-52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현행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승희 pp.175-20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해석방안 박종희 pp.523-553 원문보기 (음성지원)
안락사와 생명처분권 최민영 pp.305-328 원문보기 (음성지원)
사무관리의 성립과 노무 제공에 따른 보수청구권 :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다55477 판결에 대한 평석 이병준 pp.399-438 원문보기 (음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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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의 주체와 기수성립 기준 홍영기 pp.207-238 원문보기 (음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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