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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 모색 : 한국의 현실과 외국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복문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미래한국재단, 2011.02.01
수록지명
지방자치. 통권269호 (2011년 2월), pp.104-10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102626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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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 모색 : 한국의 현실과 외국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복문수 1

I. 재정분권의 이론과 지방재정의 적정구조 1

1. 재정분권의 이론적 근거 1

2.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적정 구조에 관한 논의 2

II. 지방세수 증대 방안 2

1. 지방세원의 현실과 특징 2

2. 지방세수 증대 방안 2

III. 세외수입 확충 방안 3

1. 외국의 세외수입 확충 사례 3

2. 한국의 세외수입 확충 방안 4

IV.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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