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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리스본조약과 EU의 변화 / 박이도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2011.02.28
수록지명
지중해지역연구. 제13권 제1호 (2011년 2월) pp.61-8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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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102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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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리스본조약과 EU의 변화 / 박이도 1

[요약] 1

1. 서론 2

2. 리스본조약의 탄생과 변화 3

2.1. 조약의 체결과정 3

2.2. 조약의 구조 6

2.3. 조약의 변화 7

3. EU의 변화 11

3.1. 제도상의 변화 11

3.2. 절차상의 변화 15

3.3. 정책상의 변화 18

4. 리스본조약에 대한 평가 22

4.1. 의결구조의 효용성 문제 22

4.2. 제도적 균형 문제 23

4.3. 입법과정의 민주성 문제 24

5. 결론 25

참고문헌 27

초록보기 더보기

In diesem Aufsatz habe ich den Vertrag von Lissabon unter der Pr?isse

betrachtet, was sich durch das Vertragwerk ver?dert hat. Die Europ?sche

Union hat mit dem Vertrag von Lissabon, auch als Reformvertrag bezeichnet,

eine neue vertragliche Grundlage erhalten. Der Vertrag wurde eigentlich von

den Staats- und Regierungschefs der 27 Mitgliedstaaten der EU schon am 13.

Dezember 2007 in Lissabon unterzeichnet und ist aber erst am 1. Dezember

2009 in Kraft getreten.

Der Vertrag umfasst zwei rechtlich einander gleichwertige Vertr?e, den

Vertrag ?er die Europ?sche Union(EUV) und den Vertrag ?er den

Arbeitsweise der Europ?schen Union(AEUV). Zum Bestandteil der Vertr?e

geh?en auch die ihnen beigef?ten Protokolle und Erkl?ungen. Die neue

Vertragsstruktur sieht vor, dass der EU-Vertrag und der EG-Vertrag ver?dert

werden. Der EG-Vertrag hei? nun AEUV. Beide Vertr?e haben gleichen rechtlichen Stellenwert.

Die wesentliche strukturelle 훞derung der EU besteht in der Abschaffung

des Drei-S?len-Modells. Die Gemeinschaftsmethode sieht zun?hst das

Initiativrecht f? einen Rechtsakt bei der EU-Kommission vor. Das Prinzip der

begrenzten Einzelm?htigung sowie das Subsidiarit?sprinzip kommen zum

Tragen. Hinsichtlich des Rechtsstatus wird von einer eigenen Rechtspers?lichkeit

der EU ausgegangen. Die Charta der Grundrechte hat Rechtsverbindlichkeit f?

die EU-Organe und Mitgiedstaaten bei der Anwendung und Umsetzung des

Unionsrechts.

Hinsichtlich der Institutionen lassen sich die folgenden Neuerungen

feststellen: die St?kung des Europ?schen Parlamentes, die Schaffung des

Pr?identen des Europ?schen Rates und des Hohen Vertreters der Union f? die

Au?n- und Sicherheitspolitik. Und der Vertrag schafft mehr Demokratie und

B?gerbeteil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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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중해지역연구. Vol. 12. pp. 1 미소장
2 독일어문학. Vol. 18. pp. 389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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