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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취약노동자집단의 실체에 관한 연구 : 정규직·임시일용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 이병훈, 이시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울, 2010.09.01
수록지명
경제와사회= Economy and society. 통권87호 (2010년 가을), pp.204-23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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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103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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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취약노동자집단의 실체에 관한 연구 : 정규직·임시일용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 이병훈 ; 이시균 1

[머리글] 1

1. 머리말: 문제제기 2

2. 정규직·임시일용 노동자들의 고용규모 추이와 근로조건 현황 7

3. 고용지위별 임금과 고용 질의 차이 분석 12

4. 고용지위유형별 임금과 고용 질 격차의 유발요인 분해 17

5. 맺음말 26

□ 주요 용어 30

□ 참고문헌 30

〈부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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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정규직·임시일용 노동자집단의 실체를 심층적으로 판명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정규직·임시일용 노동자들이 정규직·상용과 비정규직·상용 노동자집단에 비해 임금과 고용 질에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한편, 비정규직·임시일용 노동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비정규직 관련연구와 정책협의에서 주된 논의의 초점으로 다뤄온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 구조보다는 상용·임시일용의 단층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임금과 고용 질 격차에 대한 요인분해분석을 통해 학력·직업·근속년수 및 성별과 같은 인적 속성요인들의 구성차이(특성효과)로 인해 상용직 노동자들에 비해 (정규직·비정규직 공히)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이 상당히 낮은 임금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노조·영세사업체, 도소매·음식·숙박업종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해 탈법적인 차별과 배제의 비공식적인 노무관행(계수효과)을 통해 매우 취약한 노동조건이 강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규직 임시일용과 비정규직 임시일용 노동자집단들 사이에 업종·직종 및 사업체 규모와 같은 일자리속성과 성별·학력·근속과 같은 인적 특성에서 이질성이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임시일용 노동자집단을 하나의 비정규직 범주로 간주하여 동일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있다. 요컨대, 정규직·임시일용 노동자들의 집단적 특성이 단지 통계상의 범주분류로 치부되거나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 포섭되는 존재로 간주되어서는 이들의 문제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대처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이들의 고용지위 특수성-임시일용의 전반적인 비공식 고용관행 및 근로형태별 이질성-을 천착하는 경험적인 논증과 정책적 접근이 요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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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 나의 학문 :냉전 성역 허물기와 평화·통일만들기 강정구 pp.12-4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김일성의 선로후군(先勞後軍)과 김정일의 선군후로(先軍後勞) :북한 호전성 명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 김진환 pp.45-73
북한 개혁에의 사회주의 개혁이론 비교 적용 :보편성과 특수성의 담론 정은미 pp.74-10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개혁의 법칙'을 넘어? :2009~2010 미국 의료보험 개혁의 정치 김영순 ,조형제 pp.104-13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참여형 문화예술활동의 유형 및 사회적 기능 분석 :성남시 문화클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심보선 ,강윤주 pp.134-171
신자유주의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와 정당성 문제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의 사례, 1998~2009 이항우 pp.172-20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취약노동자집단의 실체에 관한 연구 :정규직·임시일용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병훈 ,이시균 pp.204-23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 노동자의 계급의식 결정요인 :울산 지역의 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송호근 ,유형근 pp.237-26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2007~2009 세계경제위기와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정성진 pp.263-29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자기계발을 넘어선 자유의 의지를 위하여 :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서동진 저 <書評> 김종엽 [평] pp.292-29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김예슬선언』을 읽고 : 「김예슬선언,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김예슬 저 <書評> 장윤식 [평] pp.300-30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그들'과 '우리', 익숙한 것 낯선 것 그리고 필요한 것 : 「좌우파사전: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두 개의 시선」, 구갑우 외저 <書評> 이항우 [평] pp.308-31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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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9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8) 결과 소장
2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8) 결과 소장
3 한시근로자(contingent workers)의 규모와 성격 소장
4 박기성. 2001. ｢비정형근로자의 측정과 제언｣.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미소장
5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연구모임. 2000.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불안정노동 연구 , 문학과학사. 미소장
6 Informal Employment in the Korean Labor Market 소장
7 안주엽. 2001. ｢비정규 근로자의 정의와 규모 및 실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별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미소장
8 Economic Crisis and Labor Rights of Non-regular Workers 소장
9 The Conception and Categorization of Non - Regular Labor 소장
10 비정규노동의 나쁜 일자리에 관한 실증연구 소장
11 정규직의 사각지대 소장
12 비정규노동의 개념정의 및 규모추정에 대한 하나의 접근 소장
13 기업규모인가 고용형태인가 : 노동시장 불평등의 요인 분석 소장
14 정이환. 2009. ｢비정규노동과 한국고용체제의 성격｣. <제1회 한일비정규포럼> 발표논문. 미소장
15 최경수. 2001. ｢비정형근로자 규모의 국제비교｣.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미소장
16 Almeida, Rita and Pedro Carneiro. 2005. “Enforcement of Regulation, Informal Labor and Firm Performance.” IZA Discussion Paper, No.1759. 미소장
17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네이버 미소장
18 Hypothesis tests when decomposing differences in the first moment 네이버 미소장
19 Yun, Myeong-Su. 2005b. “A Simple Solution to the Identification Problem in Detailed Wage Decomposition.” Journal of Economic Inquiry, 43(4). pp.766~72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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