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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국방비의 증액 필요성과 정책방향 / 권태영 ; 김종태 1
Abstract 1
I. 문제 제기 2
II. 한국 국방비의 위상: 다차원적 분석 5
1. 군사비의 비중 비교 5
2. 정부재정지출 측면의 국방비 위상 분석 9
3. 국방비 구성 차원의 평가 12
III. 국방예산 비중 증가의 필요성 14
1.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소요예산과 확정예산 간의 괴리 심각 14
2. 전략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방위력개선비의 비중 16
3. 평화통일의 군사적 뒷받침을 위한 국방예산 소요 고려 필요 19
4. 건강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예산 소요 고려 필요 21
IV. 적정 국방예산 소요 판단과 정책방향 23
1. 국방예산 소요의 적정성 판단 23
2. 주요 국방정책방향 24
V. 맺음말 27
참고문헌 29
논문요약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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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defense budget reflects requirements of military readiness, which should be affected and determined by recent changing geo-political environment around the Peninsular. In this respect, now is the time to reevaluate the appropriate weight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in terms of GDP. However, the defense budget issue has still been neglected, despite the fact that the national security is the most essential welfare benefit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suggests the reasons why this is the right time for us to reevaluate the weight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and provides major policy directions for the reevaluation at a conceptu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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