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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의 발전 : 한국 복지국가 확대의 끝? / 김원섭, 남윤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 2011.03.30
수록지명
亞細亞硏究. 제54권 제1호 통권143호 (2011년 3월), pp.119-15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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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104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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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의 발전 : 한국 복지국가 확대의 끝? / 김원섭 ; 남윤철 1

I. 서론 1

II.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정책의 발전: 확대, 축소, 전환? 3

1. 정책목표: 경제에 포위된 복지 3

2. 복지영역의 양적 발전: 복지지출의 추이 6

3. 복지영역의 질적 발전: 주요 복지개혁의 사례분석 11

III.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의 성격과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 22

1.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의 성격: 시장친화적 복지확대? 22

2. 사회정책에서 왜 급격한 전환이 없었는가? 26

IV. 결론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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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llenge of research is to analyze the transition of social policy under Lee Myung-bak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whether Lee Myng-bak government carried out a retrenchment in social policy during the last three years in power and also to look for its extent, in the case of th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tries to capture not only the quantitativ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under Lee Myung-bak government but also its qualitative diversion. For interpretation of the quantitativ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the research analyzes the developmental trend of social expenditure. For qualitative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the article examines the case studies of response policies for low fertility and financial crisis.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trend of the welfare expansion under Lee Myung-bak government seems to be shown continuity rather than the transition. However, Lee Myung-bak government tries to attempt the changes, in terms of the method of expansion, although it was at the limited level. It is the combination of promoting the commodification of labour in the welfare system and the strengthening of market-friendly method which pursuits the reinforcement of market discipline in the social sector. The welfare expansion policy which Lee Myng-bak government persisted on can be explained by several factors. First of all, the path of welfare expansion, which initiated by Kim Dae-jung, Roh Moo-hyun government, could not be changed easily. Second, the welfare ideology of Lee Myung-bak government seems to close to new social democratism rather than neo-liberalism. Third, an attempt of privatization of the welfare system during the initial ruling period of Lee Myung-bak could not achieve its goal by the resistance of direct democracy. Fourth, with facing the serious problems of low fertility and financial crisis, the conservative government and the party has to accept the inevitability of the expansion of welfare. Fifth, Roh Moo-hyun government was running a sound governmental finances and it eventually guaranteed an essential financial security which to be maintained on the trend of welfare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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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사회복지의 예외성? :동아시아 사회복지의 최근 변화와 전망 김연명 pp.7-2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일본의 정권교체와 복지개혁 :실업·빈곤대책을 중심으로 김성원 pp.22-4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중국의 시장 변화와 공공부조 정책의 전개 응낑런 [저] ;정지혜 역 pp.50-7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경제위기하 대만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개혁 첸잉팡 ,뤼지엔더 [저] ;이준형 역 pp.72-11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의 발전 :한국 복지국가 확대의 끝? 김원섭 ,남윤철 pp.119-15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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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05~'09년도 비교손익계산서』. 서울 : 건강보험공단. 미소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2010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서울 : 건강보험공단. 미소장
3 국민연금공단. 2008. 『제21호 2008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 : 국민연금공단. 미소장
4 국정홍보처(200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4.국정홍보처. 미소장
5 국회예산정책처. 2007. 『정부저출산정책 평가』. 서울 : 국회 예산정책처. 미소장
6 국회예산정책처. 2010a. 『2010년도 대한민국 재정』. 서울 : 국회 예산정책처. 미소장
7 국회예산정책처. 2010b. 『2009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Ⅰ』. 서울 : 국회 예산정책처. 미소장
8 국회예산정책처. 2010c. 『2009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Ⅱ』. 서울 : 국회 예산정책처. 미소장
9 국회예산정책처. 2010d. 『2009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Ⅲ』. 서울 : 국회 예산정책처. 미소장
10 국회예산정책처. 2010e. 『2009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종합』. 서울 : 국회 예산정책처. 미소장
11 국회예산정책처. 2010f. 『2009회계연도 결산쟁점분석』. 서울 : 국회 예산정책처. 미소장
12 국회예산정책처. 2010g. 『2009회계연도 결산중점분석 Ⅰ』. 서울 : 국회 예산정책처. 미소장
13 국회예산정책처. 2010h. 『2009회계연도 결산중점분석 Ⅱ』. 서울 : 국회 예산정책처. 미소장
14 국회예산정책처, 2010.복지재정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예산현안분석 제35호. 미소장
15 국회예산정책처. 2010. 『2011년도 예산안 총량분석』. 서울 : 국회 예산정책처. 미소장
16 국회입법조사처. 2009. 『입법조사회답 : 역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 정책, 실적의 조사. 분석』.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미소장
17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소장
18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2006. 『2006년도 기금현황』. 서울 : 기획예산처. 미소장
19 기획재정부. 2008a. 『2008 나라살림-2008년도 예산』. 서울 : 기획재정부. 미소장
20 2008년도 기금현황 네이버 미소장
21 기획재정부. 2009. 『2009 나라살림 예산』. 서울 : 기획재정부. 미소장
22 기획재정부(2010), ｢나라살림 예산개요｣. 미소장
23 2010년도 기금현황 네이버 미소장
24 A Possibility of a nonprofit Organization in order to improve of Care Service 소장
25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전망 : 신자유주의·시장지상주의가 핵심기조 :기업·성장 우선, 양극화 해소 가능할까? 소장
26 What Is the Welfare State? From the Citizenship Theory Perspective 소장
27 Development of the Korean Welfare State under the Roh Administration: A neoliberal state? 네이버 미소장
28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적 대응 : 독일, 영국, 미국의 비교연구 소장
29 (2002)，『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I 』，서울: 인간과복지. 미소장
30 The Introduction of Child Care Voucher and the Dilemmas of Child Care Policy in Korea 소장
31 The implications of voucher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services 네이버 미소장
32 Labour Policy of Lee Government 네이버 미소장
33 2008a.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白書 1」.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미소장
34 Party Competition Dimensions and Party Position 소장
35 「보육바우처」의 도입·과연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보육정책인가? 소장
36 보건복지가족부. 2008a.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미소장
37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 보육사업안내』.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미소장
38 보건복지가족부. 2009a.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미소장
39 보건복지가족부. 2009b.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개편 및 집중신청 실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미소장
40 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육사업안내』. 미소장
41 아이사랑 플랜 : 2009-2012 소장
42 2010년도 구강보건사업 안내 네이버 미소장
43 2009년 보육통계 네이버 미소장
44 2011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참고자료 네이버 미소장
45 보건복지부. 2011.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미소장
46 이명박정부의 속도전과 진보진영의 대응 소장
47 (2009), “경제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대안,” ｢한국정책학보｣, 18(4). 미소장
48 historical context and policy implications of health care privatization policy and social response in South Korea 네이버 미소장
49 보건복지포럼 네이버 미소장
50 2010.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서울: 레디앙. 미소장
51 고도 경제불황기의 복지정책의 방향 네이버 미소장
52 정당 위치와 유권자 정향 :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중심으로 소장
53 총괄: 감세+4대강 = 실질적 복지축소 + 재정적자 소장
54 (2009),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Ⅱ, 인간과복지. 미소장
55 이명박 정부 시대 사회복지 : 복지시장의 전면화 소장
56 [정책소식지 제88호]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이명박정부 3년, 성과와 과제) 네이버 미소장
57 한국 아동양육의 난맥상 : 양육수당의 문제점 소장
58 장래가구추계 : 2005∼2030 소장
59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현황과 정책과제 네이버 미소장
60 이명박 정부 1년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소장
61 2010. “한국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 현황과 대책.” 『한국미래발전연구원 11월 정례세미나 발표자료』. 서울 :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미소장
62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5. 미소장
63 행정자치부. (2006).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미소장
64 행정자치부. 2007.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서울 : 행정자치부. 미소장
65 행정안전부.(2008).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미소장
6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2010",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2010 미소장
67 1993. Econom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68 Parts-per-billion level chlorine sensors with fast kinetics using ultrathin cobalt phthalocyanine films 네이버 미소장
69 2007. Beyond the Welfare State?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welfare.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미소장
70 1996. “Three Temporalities: Toward an Eventful Sociology.” pp. 245-280 in The Historic Turn in the Human Sciences. Ann Arbor:... 미소장
71 지방재정정보, http://www.lofin.mogaha.go.kr 미소장
72 청와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http://www.president.go.kr 미소장
7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 http://www.kosis.kr/ 미소장
74 한국언론재단. http://www.kinds.or.kr 미소장
7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미소장
76 OECD ( http://www.oecd.org )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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