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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1990년대 정치체제 변화 : 전체주의 겸 술탄주의로부터 탈전체주의적 술탄주의 폭정으로 / 박형중 1
[목차] 1
요약 2
1. 서론 3
2. 전체주의로부터 탈전체주의로의 변화 5
가. 전체주의적 통치 기제의 붕괴와 잔존 5
나. 이데올로기의 위상 약화 8
다. 지도부의 구성과 기능 9
라. 동원 9
마. 북한 정권의 탈-전체주의에 대한 대응 10
3. 탈전체주의와 술탄주의적 측면에서의 변화 11
가. 이데올로기 약화와 정치체제의 술탄주의적 성격 강화 12
나. 사회적 지지기반의 협소화 13
다. 가산제적 자본주의 발전 14
라. 권력관리에서 유동성 증가 15
4. 탈-전체주의적 폭정(Post-totalitarian Tyranny) 15
가. 전체주의와(전체주와) 폭정의 개념적 구별 16
나. 사전 예방적 정치공안으로부터 사후 대처적 사회공안의 강화로 17
다. 국가의 본보기적 폭력행사의 급증 18
라. 폭정의 경제정책과 실패국가 21
5. 결론 23
참고문헌 26
〈ABSTRACT〉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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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까지의 북한 정치체제는 전체주의와 극단적 개인독재라는 의미에서 술탄주의가 결합되어 있었다. 이것이 1990년대 이래 탈-전체주의적 술탄주의적 폭정으로 변화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발생한 것은 경제난의 과정 속에서 계획경제와 배급제가 붕괴했고, 그 여파로써 당조직이 담당하던 조직과 사상 통제가 붕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전체주의적 지배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며, 전체주의에 의해 강화되거나 제한받던 술탄주의적 측면도 변화 압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탈-전체주의에 따른 지배력의 약화에 대해 북한 정권은 공안기구의 강화 그리고 공개처형 증가와 같은 본보기적 국가폭력 행사의 강화로 대응했다. 탈-전체주의적 폭정이 등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심각한 국가 실패 현상 가운데서도 강력한 억압기구를 유지한 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can be characterized as totalitarianism cum sultanism till the end of 1980s. It has transformed into post-totalitarian, sultanistic tyranny since early 1990s. Two changes were responsible for the demise of ‘ever-present total control over the individual’ and transformation to post-totalitarianism: the demise of plan economy and ration system due to the economic hardship since 1990s and, as its aftermath, the collapse of organizational-ideological penetration and control carried by party organizations. Less restrained by both support and limitation by totalitarian mechanisms, the sultanistic aspects of North Korean rule have strengthened their marks in the political system. In addition, the totalitarian strong state has relapsed into the post-totalitarian tyranny. On one hand, the totalitarian provision of basic human needs has deteriorated into abject state failure. On the other hand, the regime has strengthened security agencies and drastically increased exemplary state violence to bolster its weakening control as it has transformed to post-totalitaria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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