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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다차원 분석모형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정책과정 분석 / 이달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政策分析評價學會, 2011.03.30
수록지명
政策分析評價學會報. 제21권 제1호 (2011년 봄), pp.187-21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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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105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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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차원 분석모형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정책과정 분석 / 이달곤 1

[요약] 1

I. 서언 1

II.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2

1. 선행연구의 검토 2

2. 분석을 위한 준거 틀 3

III. 행정구역 통합 사례에 대한 개관 7

1. 행정구역 통합의 배경 7

2.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정책의 주요 내용 8

3. 행정구역 통합논의의 줄기와 매듭 9

IV. 다차원분석모형에 기초한 정책과정의 분석 10

1. 규범적 차원 10

2. 구조적 차원 12

3. 구성적 차원: 역할과 네트워크 15

4. 기술적 차원 19

V. 결론 25

1. 분석결과의 종합 25

2. 성과의 한계 27

3. 시사점 28

【참고문헌】 29

Abstract 32

초록보기 더보기

정부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년 동안 논의된 지방행정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앞서, 시범적 성격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정책을 고안하였다. 동 정책에서 정부는 주민의사에 기초한 소위 자율통합방법을 추진하였고, 우여곡절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마.창.진 1개 지역을 통합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시범정책이 종결되었다. 본고는 동 정책의 추진과정을 다차원분석모형에 기초하여 이념, 구조, 구성, 기술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범정책으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주민의사와 지방의회의 의견표출을 정책결정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점,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수용하는 조건을 찾지 못하면 행정부의 정책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여론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국적 언론과 지역의 공론을 균형있게 조성하는 지역 언론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시사점으로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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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재정사업자유평가제도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유금록 pp.1-2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지방공기업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변화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지하철공사의 경영성과변화를 중심으로 이상철 pp.27-5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한국 공기업의 윤리경영 강화방안 연구 :AHP 적용을 통한 우선순위 분석 채원호 pp.51-7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공공기관의 외형적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박용성 ,남형우 pp.79-10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정책과 논쟁의 평가에 관한 연구 신황용 ,이희선 pp.101-13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지방정부 도시재개발 정책 변동의 원인에 관한 분석 :고려대 정문 앞 재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유송희 pp.131-16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으로서의 지역문화 :시군 단위 지방정부의 패널분석 최유진 pp.163-185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다차원 분석모형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정책과정 분석 이달곤 pp.187-21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리더십 유형이 임파워먼트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새마을 금고를 중심으로 오붕익 ,이시경 pp.219-24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국립공원의 동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자료포락-윈도우(DEA-Window)분석을 중심으로 주희진 ,권기헌 ,문상호 pp.243-27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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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회상임위원회 회의록, 제287차 행정안전위원회 제 1차 회의, 2009. 미소장
2 행정구역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소장
3 지방자치단체 단일계층화론에 대한 평가와 대안 네이버 미소장
4 (1995). 지방행정구역 개편방향과 전략. 나라정책연구회 편저.「한국형 지방자치의 청사진」. 서울: 길벗. 미소장
5 시·군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 정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소장
6 시군통합에 있어 기업합병이론의 적용 가능성 모색 소장
7 Regional Economic Growth Effects of City-County Consolidation 네이버 미소장
8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의 필요성과 제도개편 방향 네이버 미소장
9 삶의 질 관점에서 본 도농통합의 형평성 효과 네이버 미소장
10 시군통합의 추진동력과 정책대안 소장
11 시군통합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 네이버 미소장
12 (2008).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논의의 방향과 과제”.「내일신문 •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발표논문집」. 미소장
13 行政階層 및 區域의 改編方向에 관한 硏究 소장
14 (2005). 지방정부론. 서울: 박영사. 미소장
15 지방역량강화를 위한 광역자치구역의 개편방안 소장
16 한국 행정구역체계의 문제점과 개편의 방향 소장
17 행정구역 개편의 학습 정보로서 시·군 통합의 효과 분석 :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 대한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를 중심으로 소장
18 자치단체간 통합시 공공시설운영 절감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19 The Financial Impacts of City-Country Consolid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Major Public Facilities in Jeju Province 소장
20 The Contents and Perspective of the reform local administration system : focus on an alternative measure 소장
21 Analysing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Decentralisation 소장
22 지방행정구역과 자치계층구조 개혁의 지향점과 기준에 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23 시,군통합이 지역내 및 지역간 균형성장에 미친 효과 네이버 미소장
24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and boundary adjustment in Korea 네이버 미소장
25 행정안전부, 자율통합에 대한 자료 종합 (내부자료), 2010. 미소장
26 pp′-DDT adsorption to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in sea water 네이버 미소장
27 (2004). Better policies, better schools: Theories and applications. Pearson Education, Inc. 미소장
28 2004. Changing minds.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미소장
29 Social Experimentation and Public Policymaking, 2003, Urban Institute Press, Washington, D.C., p. 4.) 미소장
30 The Politics of Public Management, 1987, Vail-Ballou Press, New York). 미소장
31 World Politics as a Primitive Political System 네이버 미소장
32 1967,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미소장
33 (2002). Policy Paradox: The Art of Political Decision. New York and London: Norton. 미소장
34 1969. Making Federalism Work: A Study of Program Coordination at the Community Level.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미소장
35 Institutional Perspectives on Political Institution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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