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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오파지티카』에 나타난 공화주의와 언론자유 / 홍성구 1
[요약] 1
1. 서론: 문제제기 2
2. 공화주의 자유이론 4
3. 『아레오파지티카』에 나타난 공화주의의 원리 7
1) 의회주권에 대한 지지와 출판허가제 반대 논리로서 '비지배' 7
2) 공동선과 언론자유 11
3) 시민적 덕성과 언론자유 15
4) 공론장과 언론자유 18
4. 결론 및 논의 20
■ 참고문헌 22
Abstrac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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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J. Milton)의 『아레오파지티카』(1644년)는 소극적 자유에 입각한 언론자유의 경전으로 불린다. 그러나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를 소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소위 자동조정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석할 경우, 그의 이론체계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언론현상에 지니는 함의 또한 파악하기 어렵다. 연구자는 영국 전역이 내란(Civil war)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상황에서 밀턴은 소극적 자유가 아닌 '비지배(non-domination)'라는 공화주의적 자유에 입각해서 언론자유를 정당화했다고 파악했다. 이 논문에서는 비지배를 중심으로 공화주의의 이론체계를 먼저 제시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아레오파지티카』를 해석하는 논리전개 방식을 채택했다. 『아레오파지티카』를 해석하는 데 적용한 공화주의의 개념은 '비지배', '공동선', '시민적 덕성', '공론장' 등이다. '시민적 덕성' 부문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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