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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하도급 구조와 노동시장 불평등에 관한 연구 : 제5차 사업체패널자료분석을 중심으로 / 김철식, 이병훈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사회학회, 2011.04.29
수록지명
한국사회학 = Korean journal of sociology. 제45집 제2호 (2011년 4월), pp.1-2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10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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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도급 구조와 노동시장 불평등에 관한 연구 : 제5차 사업체패널자료분석을 중심으로 / 김철식 ; 이병훈 1

[요약] 1

I. 머리말: 문제 제기 3

II. 선행 연구문헌 검토와 연구모델 설계 5

III. 분석 자료와 변인 구성 11

IV. 분석결과 15

V. 맺음말: 연구의 함의 20

참고문헌 21

[저자소개] 23

영문초록 24

초록보기 더보기

하도급 구조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산업별 사례연구(자동차산업)에서는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기업 간 관계로 인해 하도급거래의 위계구조에 따라 상위 원청/위탁업체에 비해 하위 하청/수탁업체가 영세할 뿐 아니라 고용조건 및 재무성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논증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하도급 관계가 모든 산업에서 반드시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로 특징지워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하도급 지위에 따른 재무성과나 고용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제5차 <사업체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하도급 지위와 조직의 수익, 보상 및 고용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종업원 1인당 영업순익과 종업원 1인당 급여복지비(급여+복리후생비)에 대한 OLS 회귀분석에 따르면, 통제변수를 투입하기 이전의 하도급 지위와 1인당 영업순익, 그리고 하도급 지위와 1인당 급여복지비의 단순상관관계에서는 원청/위탁업체에 비해 1차 수탁업체와 2차 수탁업체 모두 유의하게 낮은 수준에 있으나, 사업체 속성과 관련한 통제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하도급 지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사라져 하도급 지위가 1인당 영업순익 및 1인당 급여복지비에 미치는 순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사업체의 고용관행에 대한 Tobit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직자 비율의 경우 통제변수를 투입하기 이전에는 원청/위탁업체에 비해 2차 수탁업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업체 속성 통제변수들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사라지고 있는 한편, 1차 수탁업체의 경우 통제변수들을 투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원청/위탁업체와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비정규직 비율의 경우 통제변수를 투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원청/위탁업체와 1-2차 수탁업체간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도급 지위가 조직의 재무성과와 보상 및 고용관행에 미치는 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기존의 특정산업 사례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하도급 거래관계를 전 산업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산업 및 거래상품의 특성이나 시장구조에 따라 위계적 또는 종속적 하도급관계가 아닌 다른 거래관계유형들이 엄연히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수탁기업간에 사업수익의 배분이나 근로자 보상-고용관행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존재하고 있는 하도급거래의 유형 및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밝혀내고, 그 유형들의 차이를 낳는 배경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비록 하도급 지위의 순효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적어도 통제변수들을 투입하기 이전에는 하도급 지위에 따라 영업순익과 급여복지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인다는 사실은 하도급 지위가 제3의 변수를 통해 조직의 수익과 보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한 간접적 효과가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하도급 지위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수익과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매개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이후의 추가적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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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구조와 노동시장 불평등에 관한 연구 :제5차 사업체패널자료분석을 중심으로 김철식 ,이병훈 pp.1-2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경제 불평등 구조 분석 :계급, 지역 및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이상붕 pp.25-5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광주항쟁과 애국적 민주공화주의의 탄생 :저항적 시민사회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조해석학적 분석 신진욱 pp.58-9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염유식 ,김여진 pp.91-12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정민우 ,이나영 pp.130-17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삼자관계와 사회적 고립이 준법의식과 뇌물공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 박바름 ,김석호 ,김병수 pp.176-20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후 장기기증 :증여와 희생제의의 관점에서 박정호 pp.203-23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장소의 상실과 기억 :조르쥬 페렉(Georges Perec)의 장소 기록에 대하여 신지은 pp.232-25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의 사회윤리 - 기업윤리·직업윤리·사이버윤리」, 김경동·김여진 저 <書評> 신용하 [평] pp.257-26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후계몽시대의 현대성 탐구 : 「현대사회를 진단한다: 사회진단의 사회학」 우,베 쉬만크·우테 폴크만 엮음 ; 김기범 외역 <書評> 김문조 [평] pp.265-26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회학과 비평 사이의 길 내기 : 「예술을 유혹하는 사회학: 부르디외 사회이론으로 문화읽기」, 김동일 저 <書評> 심보선 [평] pp.270-27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이종결합(hybrid)과 노동조합운동 : 「노동조합 민주주의 : 노동조합 내부정치와 비정규노동」, 조효래 저 <書評> 이종래 [평] pp.277-28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딱딱한 어감의 사회사상이 부드러운 감촉으로 다가온다 : 「사회사상사」, 현승일 저 <書評> 전태국 [평] pp.284-29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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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5. 한국 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후마니타스. 미소장
2 상품연쇄와 고용체제의 변화 : 한국 자동차산업 사례연구 소장
3 한국노동시장의 구조변화 : 제조업 조직부문을 중심으로 소장
4 1999. 「한국 노동체제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 1987~1997」.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미소장
5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제도경제학적 해석 네이버 미소장
6 제조업 내부노동시장의 변화와 노사관계 소장
7 노동시장 불평등과 조직내 불평등 : 1990년대 임금불평등 추세 연구 소장
8 기업규모인가 고용형태인가 : 노동시장 불평등의 요인 분석 소장
9 2004. 『자동차산업의 도급구조와 고용관계의 계층성』. 한국노동연구원. 미소장
10 한국기업의 하청관계와 근로자의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F 기업과 그 하청기업을 중심으로 네이버 미소장
11 韓國에서의 下請系列化에 관한 硏究 소장
12 기업간 거래시스템의 국제 비교 : 한국,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소장
13 모노즈쿠리 : 제조업세계최강, 일본의 제조魂 소장
14 1987. “F le x ib ility or Fragmentation?: The United Kingdom Labour Market in the Eighties.” Labour and Society 12(1): 87-105. 미소장
15 Global Capitalism and Commodity Chains: Looking Back, Going Forward 네이버 미소장
16 1937. “The Theory of Firm. ” in Oliver E. Williamson and Sidney G. Winter (eds.). 1993. The Nature o f the Firm: Origins,... 미소장
17 1998. Global S h ift: Transforming the World Economy (Third Edition). London: Paul Chapman Publishing Ltd. 미소장
18 [1971]1985,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M. E. Sharpe, Inc. 미소장
19 1979. Contested Terrain: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kplace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Heinemann. 미소장
20 1984, "The Making and Shaping of Job and Pay Structures in the Iron and Steel Industry" in Paul Osterman(ed.), Internal Labor... 미소장
21 1977. Industry & Labour: Class Struggle at Work and Monopoly Capitalism. London: Macmillan. 미소장
22 1994. “The Organization of Buyer-Driven Global Commodity Chains: How U.S. Retailers Shape Overseas Production Networks.” in Gary... 미소장
23 The governance of global value chains 네이버 미소장
24 1982. Segmented work, divided workers: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labor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25 Organizing Flexibility: The Flexible Firm in a New Century 네이버 미소장
26 The Human Resource Architecture: Toward a Theory of Human Capital Allocation and Development 네이버 미소장
27 Wage Setting, Unemployment, and Insider-Outsider Relations 네이버 미소장
28 (eds.). 2005. Fragmenting Work: Blurring Organizational Boundaries and Disordering Hierarch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29 (1988), “Taking the Workers Back Out: Recent Trends in the Structuring of Employment”,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0,... 미소장
30 (1990). Neither market nor hierarchy: network forms of organization.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2, 295-336. 미소장
31 Structured labour markets, worker organisation and low pay 네이버 미소장
32 Choice of Employee-Organization Relationship: Influence of External and Internal Organizational Factors 네이버 미소장
33 1992. “Staffing Strategies: Organizational Differences in the Use of Temporary Employment.”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 미소장
34 The Economics of Organizatio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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