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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경로의존성 연구 / 하혜수, 이달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比較政府學會, 2011.04.30
수록지명
韓國比較政府學報 =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제15권 제1호 (2011.4), pp.303-32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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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106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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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경로의존성 연구 / 하혜수 ; 이달곤 1

Abstract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3

1. 선행연구의 고찰 3

2. 경로의존성의 관점 4

3. 분석을 위한 준거기준 5

III.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 분석: 경로의존성의 관점 7

1.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 고찰 7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경로의존성 분석 8

IV. 결론 18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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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any path-dependence tendencies of local government system restructuring policies. The scope of analysis includes local government system change in three dimensions: (1) the vertical tier of governments; (2) the area (jurisdiction) of local administration; and (3) allocation of authority, tasks, and function among national government, sub-national governments. We found that there was a strong path-dependence tendencies in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policies, like many other Korean public institutions. The path dependence has been coupled with self-reinforcing mechanism by institutional inertia and conservative key policy makers, even since 1995, a critical juncture, when the local autonomy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e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has basically maintained two-tier system. The only exception is the Jeju (island) special province, and experienced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without significant devolution to lower tiers of sub-national governments. Based on our findings, we hypothesize that any future reorganization efforts of local government system will also go through the path-dependence found earlier, unless there are punctual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such as, constitutional revision or leadership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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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 19. pp. 137 미소장
2 한국행정논집. Vol. 16. pp. 691 미소장
3 한국정책학회보. Vol. 9. pp. 187 미소장
4 행정논총. Vol. 42. pp. 25 미소장
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 11. pp. 277 미소장
6 한국행정학보. Vol. 37. pp. 233 미소장
7 한국행정학보. Vol. 37. pp. 333 미소장
8 선진화정책연구. Vol. 1. pp. 12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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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행정논집. Vol. 14. pp. 84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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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국행정학보. Vol. 36. pp. 1 미소장
17 한국행정학보. Vol. 36. pp. 339 미소장
18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 21. pp. 33 미소장
19 행정논총. Vol. 45. pp. 127 미소장
20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 22. pp. 237 미소장
21 정보사회연구. Vol. 14. pp. 1 미소장
22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XXXVIII. pp. 371 미소장
23 Path Dependency and the Reform of English Local Government 네이버 미소장
24 The Potential of Path Dependence in Political Studies 네이버 미소장
25 Approaches to the State: Alternative Conceptions and Historical Dynamics 네이버 미소장
26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네이버 미소장
27 Path dependence in regional development: Persistence and change in three industrial clusters in Santa Catarina, Brazil 네이버 미소장
28 The Politics of Path Dependency: Political Conflict i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네이버 미소장
29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네이버 미소장
30 Path Dependency, or Why History Makes It Difficult but Not Impossible to Reform Health Care Systems in a Big Way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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