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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합헌적 판단 기준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누24311 판결(확정)의 의미 / 이현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2011.05.31
수록지명
競爭法硏究. 제23권 (2011년 5월), pp.381-40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106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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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합헌적 판단 기준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누24311 판결(확정)의 의미 / 이현규 1

I. 서설 1

II. 광고의 법적 규제 3

1.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광고의 자유 3

2. 광고 자유의 법률상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4

3. 표시광고법에 의한 광고 규제 구조 5

4. 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의 요건사실 6

III. 종전 표시광고법 관련 규제 실무 현황 14

1. 공정위 규제 실무 14

2. 법원 판결례 16

IV.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누24311 판결의 의미 17

1. 사실관계 17

2. 공정위의 처분 19

3.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판결 확정됨) 20

4.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21

V. 결론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6

초록보기 더보기

The Constitutional Law guarantees all citizen’s freedom of expression. But such

freedom and rights derived therefrom may be restricted by Act when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public welfare. Under this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freedom of expression may be restricted.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he “Act”) is the most representative

legislation that restricts the freedom of expression regarding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prevent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of products and services likely to deceive or mislead consumers

and to facilitate the provision of correct and useful information to consumers

so as to establish fairness in trade and to protect consumers. Therefore, i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apply the Act to a particular

labeling or advertising, it should be considered, from constitutional principle

on the necessity for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public welfare,

whether the restriction of the labeling or advertising is necessary or not.

Although there is a false or exaggerated expression in a labeling or

advertising, if the requirement of possible the misunderstanding by consumers

is not satisfied, the necessity to restrict the labeling or advertising is not

accepted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basic human right. In this point,

judgment of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by consumers to be caused

by a particular labeling or advertising is an essential matter. There are three

(3) requirments to judge the possibility of the misunderstanding by

consumers, (1) The level of the consumers, (2) Definition of the consumer

group to be standard, (3) and Consumer’s schema. Until now, the KFTC and

Court have not been very keen in applying these requirements. But recently,

the Seoul High Court rendered a meaningful judgment, providing a relatively detailed analysis. In the judgment, the Court analyzed the meaning of the

possibility of the misunderstanding by consumers, applied to the case, and

finally judged that there was no possibility of the misunderstanding by

consumers. The Seoul High Court’s judgment was finalized by the Supreme

Court in April, 2011. With these judgment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more discussions on requirements of the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including the meaning of the misunderstanding by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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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기준의 개선방안 이효석 pp.3-3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부당한 공동행의 합의 입증의 문제 홍탁균 pp.39-9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분석, 2010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을 중심으로 홍명수 pp.95-11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최근 판례 법리의 검토 황태희 pp.117-14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독점규제법은 경제질서의 기본법이다 권오승 pp.143-15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공정거래제도 30년의 운영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공정거래법상 실체법 규정의 운영성과와 그 평가를 중심으로 유진희 pp.158-19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질서정책적 과제로서의 경쟁 :과거와 미래 이봉의 pp.194-21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독점규제법 30년 회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의 분석 조혜신 pp.221-27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기업결합통제에 있어서 진입분석 한병영 pp.272-30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검토 :행위 유형별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 및 기준을 중심으로 홍대식 ,정성무 pp.302-33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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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합헌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누24311 판결(확정)의 의미 이현규 pp.381-40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참고문헌 (1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11년 공정거래백서 네이버 미소장
2 미국 광고법의 이해 , 한울아카데미, 1998년 미소장
3 (2004).『표시광고법』. 서울: 학우. 미소장
4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규제”,재판자료; 경제법의 제문제 (제87집),법원도서관 (2000. 7.) 미소장
5 미국법상 부당광고의 법리에 관한 연구 소장
6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고시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10621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소장
7 『공정거래법』, 박영사(2007) 미소장
8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1. 미소장
9 독점규제법, 홍문사,2010년 미소장
10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강의 II (권오승 편) 법문사 미소장
11 광고와 카피, 신정, 2009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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