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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의 재개를 대비한 제도적 개선방향 : 관광객 신변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 辛用錫 1
ABSTRACT 1
I. 서론 2
II. 이론적 검토 3
1. 관광과 평화 3
2. Johan Galtung의 평화이론 5
III. 금강산관광의 제도적 문제점 7
1. 남북관광 교류협력에 관한 정부 간 기본합의서 부재 8
2. 신변보장 합의서 내용 미비 9
3.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구 부재 12
IV. 금강산관광의 제도적 개선방향 13
1. '남북관광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 13
2. 금강산 관광객 신변보장 합의서 보완 14
3. 〈금강산관광지구 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조치 16
V. 결론 17
참고문헌 18
초록보기 더보기
금강산관광사업은 한때 남북경협의 대표적 사업으로 평화산업이라고 일컬어졌지만, 관광객피격 이후 장기간의 중단으로 인해 이제는 남북관계 경색의 상징으로 전락하였다. 이 논문은 요한 갈퉁의 ‘적극적 평화’ 개념을 이용하여 금강산관광이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 내는 제도적 변화에 실패한데 금강산관광의 중단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시각 하에 금강산관광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금강산관광의 재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즉 구체적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남북관광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합의서의 체결, 둘째, 현행 신변보장합의서의 보완, 셋째, 금강산관광지구 관리위원회의 설립을 제시하였다.Mt. Geumgang tourism, which was regarded as a symbol of peace industry on the Korean peninsula, has now become a symbol of the worsening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Johan Galtung's 'extened peace', this paper argues that interruption of Mt. Geumgang tourism resulted from the accumulated institutional problems, which made it impossible to achieve 'positive peace'. Therefore, the paper maintains that there should be institutional reformation before the resumption of Mt. Geumgang tourism if true peace is to be achieved through tourism. This paper also suggests following measures as the ways of resumption of Mt. Geumgang Tourism : the MOU of tourism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adjustment of agreement on the security of South Korea touris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uthority concerning Mt. Geumgang tourism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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