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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호주제폐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Mucciaroni의 모형을 중심으로 / 이상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1.03.31
수록지명
국가정책연구 = Public policy review. 제25권 제1호 (2011년 3월), pp.75-9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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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106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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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호주제폐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Mucciaroni의 모형을 중심으로 / 이상덕 1

논문요약 1

I. 서론 2

II. 이론적 고찰 3

1. 호주제폐지의 정책적 성격 3

2. 호주제폐지 정책의 분석 틀 5

III. 호후제 폐지 정책사례 분석 9

1. 이슈맥락 9

2. 제도적 맥락 14

IV. 논의 18

V. 결론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2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주제폐지의 정책과정을 Gary Mucciaroni(1995)의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슈맥락의 측면에서 정책패러다임이 가족제도의 변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등으로 가족법이 변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고,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양성평등운동의 맥락에서 호주제를 사회적 이슈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제도적 맥락에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범정부적 노력이 여성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에서는 여성의원들의 역할이 컸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은 사회적 이슈화의 선봉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즉 정책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적 이슈의 확대 속에서 정권교체를 통한 지배집단의 변화는 제도적 맥락으로 결합하면서 여성집단의 위상을 강화시켰

고, 호주제 폐지라는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다.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process of abolition of the family registration system based on Gary Mucciaroni(1995) model. As the result, while policy paradigm was suggesting the necessary that the Family Law needs to change in terms of the issue context due to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the improvement of the socio-economic status of women, both women’s

organization and civic groups succeeded in making the family head-ship system as a social issues in terms of the gender equality movement.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context, the commitments of the president was selected as national issues, the para-governmental effort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Women in Congress played a large role in the National Assembly.

In such process, women’s organization was expanded the influence by leading to make a social issue; In changes of policy paradigm and expansion of social issues, changes in the dominant group through regime change strengthened the status of women’s organization by combining with the institutional context, and then leading to change the policy such as abolition of hoju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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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최현일 ,조광행 pp.5-2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피 평가자의 채용경로에 의한 후광효과가 인사고과 결과에 미친 영향 분석 김종현 ,장덕희 ,최성범 pp.27-4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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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역개편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과 참여자 역할 안성호 ,한상우 pp.97-12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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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의정연구. Vol. 11. pp. 223 미소장
2 한국정책학회보. Vol. 15. pp. 203 미소장
3 사회복지정책. Vol. 36. pp. 101 미소장
4 한국언론정보학보. Vol. 34. pp. 13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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