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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비정규직 인력활용에 미치는 노조의 효과에 대해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일관되지 못한 분석결과를 보이는 것을 이론적으로 재검토하고 경험적으로 새롭게 검증하기 위해, 아울러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사업체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전자의 노조효과와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에 대해 이중적인 영향－촉진(motivating)과 규제(regulating)－을 미칠 수 있어 기존 연구의 분석결과가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용자의 활용 동기와 노조 속성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효과를 추가 검증하고 있다. 주요 분석결과로서, 유노조 사업체가 무노조 사업체에 비해 비정규직 인력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 활용비중이나 증가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유노조 사업체의 경우에도 노조 속성 변인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인력의 활용 여부－증가－비중에 유력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 동기에 대해 비정규직 인력의 증가여부와 직접고용형태 활용비중에 있어 그 활용 동기가 정규직 보호의 “완충형”보다 정규직 “대체형”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더욱 뚜렷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사용자의 활용 동기와 노조의 힘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보이는지를 분석해본 결과, 흥미롭게도 전체적으로는 별 효과를 보이지 않던 노조의 조직률(힘)이 정규직 대체를 위한 사용자의 비정규직 활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케 된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2006년 말에 제정되고 2007년 7월에 시행됨에 따라 사업체의 비정규직 인력활용관행 변화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사업체 표본에서나 유노조 사업체 표본에 있어 2008년이 2006년에 비해 현저하게 비정규직 활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어 비정규직 보호법이 유효하게 사업체의 비정규직 인력활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조속성의 변인들 중에서 비정규직 대리교섭이 증가여부를 억제하는 한편, 직접고용형태 비정규직 인력의 활용비중을 높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후자의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역인과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union effect on firm’s use of non-regular labor and impact of the non-regular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by drawing upon the Workplace Panel Survey data. The theoretical review sheds light on the dual effect of labor unions over the use of non-regular labor － whether as a motivator or as a regulator, which may be associated with inconsistent findings in the existing research literature, Union workplaces are more likely to use non-regular labor than non-union workplaces, whereas the two groups show little difference in the relative share and growth of non-regular labor. In the union workplace sample, the labor union attributes do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use, relative share, and growth of non-regular labor. Particularly in the growth of non-regular labor and the relative share of directly-employed non-regular labor, firms intend to substitute regular employees rather than buffering to protect them. By examining the interactive function of union power and managerial intention to use non-regular labor, we identify that union power does to a large extent constrain management’s ‘substituting motivation to use non-regular labor. By drawing upon a pooled panel data of 2006 and 2008 survey, the non-regular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s found to refrain firms from using non-regular labor in a significant way. Moreover, union’s collective bargaining to protect non-regular labor constrains the growth of this atypical workforce, but has the relative share of directly employed non-regular labor increase, which could be explained by ‘reverse caus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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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치·대중 정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본 진보 정치 조희연 pp.9-44

2010년 한국의 지방선거와 연합정치의 쟁점 고원 pp.45-76

연합정치의 경험과 전망 :고양무지개연대 사례 연구 김범수 pp.77-105

맑스 민주주의 이론의 과학적 재구성을 위한 시론 김진업 pp.106-142

한국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그 구조와 작용원리 이성로 pp.143-183

한국 재벌의 중국 진출에 따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전개 :삼성, LG, 현대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조성재 pp.184-216

기업의 비정규인력 활용에 대한 노동조합 효과 이병훈 ,홍석범 pp.21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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