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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의 운용 및 예산과의 연계에 관한 소고 / 최미희 ; 최종국 1
〈요약〉 1
I. 문제제기 2
II. 재정운용에서의 조세지출 4
1. 세수확보 측면에서 본 조세지출 4
2. 세제단순화 측면에서 본 조세지출 7
3. 시사점 9
III. 예산과정에서의 조세지출 10
1. 조세지출의 특별기금적 지위 10
2. 세출준칙 : 재정프로그램과 통합 심의 11
3. 적자준칙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합 심의 15
4. 성과관리에서의 조세지출 20
5. 시사점 23
IV. 결론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8
초록보기 더보기
재정건전성 및 예산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9년 조세지출보고서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오다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가 예산안 부속서류로 제출되면서 본
격적인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의 연계 심의가 시작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운용 및 예산과정
측면에서 조세지출에 대해 분석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조세지출예산제도
의 우리나라 도입 및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구한 후 개선과제를 모색한다.
분석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조세지출 규모는 크지 아니하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조세지
출 개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운용 및 세제 관리에 있어 비효율
의 가능성이 높다. 다음, 조세지출 운용의 일환으로 조세감면신고서와 조세감면평가서를 작성하도
록 하고 있으나 집행점검이 부실하며, 기획재정부와 사업부처와의 원활한 정보교류가 없어 기능별
로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이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조세지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세감면 관련 세제를 단순화하는 방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세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 국세감면율 한도 초과에 대한
관리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 때 미국과 같이 의무지출에 대한 수입지출균형제도(PAYGO：Pay－as－you－go)를 조
세지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조세지출에 대한 성
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를 기반으로 조세지출을 운영
및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를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조세지출예산서에 주요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를 포함시키도
록 하는 등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The Korean government had formulated and submitted the tax expenditure budget to the
National assembly until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Budget Act of 2010. Since the 2010 Act,
the government takes on the mantle of the tax expenditure budget report. The 2010 Act aims to
achieve the fiscal transparency and the effective deliberation of the national expenditure budget
through the congressional full－fledged review of the public finance. The previous literatures
provide the overview of comparative analysis of other countries' tax expenditure system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s into the Korea. This Paper, on the other hand, focuses on the analysis
of tax expenditure from the perspectives fiscal and performance management, and budgeting
process；in addition to the implications to improvements of the Korean tax system.
This Paper shows that tax expenditure in Korea has an increasing trend, while its size appears
to be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at means that there is relatively large
potential for inefficiency in fiscal management and tax revenue administration in Korea. This
Paper also shows laxly integrated management of tax expenditures comes from lax corroboration
betwee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 shoddy execution
and planning, finance and information exchanges.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we need to bring the following strategies into play. Firstly, we
should simplify tax system in tax exemptions, credits, and deductions. Secondly, we should
minimize tax revenue leakage. This can be achieved by：(1) the control of the excessive tax
reduction which is over the preferential rates allowed in the tax code；and (2) the introduc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of financial business in financial management plans and administrative
expenditures. For the latter, the U.S. PAYGO (Pay－As－You－Go), where all increases in direct
spending or revenue decreases to be offset by other spending decreases or revenue increases, is
considered as alternative. Thirdly, we should hav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teract in ways
that financial affairs and tax expenditures should be reciprocally supervised. This can be achieved in way to reform the current system where tax expenditure is run and managed based on tax
exemption proposals and tax exemption estimates. Through the reform, we can apply the results
from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management proposal and report) to tax
expenditure budge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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