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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건축부담금 배분을 위한 지자체 평가기준 연구 / 김주진 ; 송영현 1
요약 1
ABSTRACT 1
1. 서론 2
1.1. 연구배경 및 목적 2
1.2. 연구범위 및 방법 2
2.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2
2.1. 재건축부담금제도 운영 현황 및 지자체 배분 방향 2
2.2.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관련 제도 운영 현황 4
2.3. 선행연구 고찰 6
3. 평가지표 선정 및 지표별 가중치 분석 7
3.1. 5개 평가항목의 하위 세부 평가지표 선정 7
3.2. 평가지표별 가중치 분석 8
4. 지방자치단체 모의평가 시뮬레이션 9
4.1. 모의평가 개요 9
4.2. 평가방법 및 지자체 종합 평가점수 산출 체계 9
4.3. 지자체 모의평가 결과 10
5. 재건축부담금 배분을 위한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 방향 10
5.1. 지자체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안) 10
5.2. 평가기준 이외 고려 사항 11
6. 결론 11
참고문헌 12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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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신도시 및 주변지역 거주환경 비교분석 연구 | 조영태 ,성장환 | pp.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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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기본법 제정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 송영현 ,이창호 | pp.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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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권 신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자족성 및 소셜믹스를 중심으로 | 임철우 ,김창기 | pp.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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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배분을 위한 지자체 평가기준 연구 | 김주진 ,송영현 | pp.3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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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MPa급 고강도 원형강관 부재의 성능 평가 | 이은택 ,조재영 ,심현주 ,김진호 | pp.4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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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을 받는 고강도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정착성능 평가 | 박수희 ,이범식 ,김상연 ,박성식 ,배기선 ,김성덕 | pp.5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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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격자망을 사용한 슬래브-벽체 접합부의 구조성능 | 박성식 ,윤영호 ,이범식 | pp.6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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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미지 처리 기법을 이용한 굵은골재의 입도분포곡선 | 이관호 ,김영진 ,황택진 ,조재윤 | pp.6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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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연직간격의 지오텍스타일로 보강된 모래지반의 거동에 관한 연구 | 주인곤 ,박용부 ,박종배 | pp.7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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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및 이상혐기소화공정을 이용한 음폐수의 바이오에너지화 | 황보준권 ,서재건 ,윤희철 ,박현건 ,이보원 | pp.8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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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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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토해양 통계연보 | 미소장 |
2 | 국토해양 통계연보 | 미소장 |
3 |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연구 | 미소장 |
4 |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 평가를 위한 연구 | 미소장 |
5 |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 평가를 위한 연구 | 미소장 |
6 |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 평가를 위한 연구 | 미소장 |
7 | 2007 주택도시통계편람 | 미소장 |
8 | 지자체 통계연보 | 미소장 |
9 | 再建築開發利益還收制의 內容과 問題點 | 소장 |
10 |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 charge levy and collection system in korea | 소장 |
11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재건축 시기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소장 |
12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방안 | 미소장 |
13 | Case Study Of Restitution of Development Profit for Rebuilding -Focused on Rebuilding Share Expenses- | 소장 |
14 | 집단의사결정론 | 미소장 |
15 | 재건축사업의 도시계획적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방안 | 미소장 |
16 | 주거복지지수의 개발과 관리 | 미소장 |
17 | 2007 상수도 통계 | 미소장 |
18 | 국토해양 통계누리 홈페이지 | 미소장 |
19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미소장 |
2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 미소장 |
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미소장 |
22 | 2007 상수도 통계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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