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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 변화 분석 :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으로의 변화 / 金孝周, 李殷國, 洪起媛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1.06.30
수록지명
국정관리연구 =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제6권 제1호 통권10호 (2011년 6월) pp.133-15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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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107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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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 변화 분석 :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으로의 변화 / 金孝周 ; 李殷國 ; 洪起媛 1

[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논의 3

1. 생활폐기물서비스의 특징 및 현황 3

2. 생활폐기물서비스의 공급방식 6

3. 선행연구 검토 8

III. 연구설계 10

1. 연구대상 10

2. 연구범위 11

3. 연구모형 12

4. 변수선정 13

IV. 분석결과 15

1. 효율성 점수 분석 15

2. 준거집단(참조회수)에 대한 분석 17

3.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17

V. 결론 20

참고문헌 21

[저자소개] 24

Abstrac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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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의 변화와 효율성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서귀포시(남제주군)의 생활폐기물서비스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공급방식을 전환하였을 경우, 효율성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영전환 이후 오히려 효율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론적으로 민간위탁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보다 직영전환이 더 효율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공급방식의 선택과 전환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또한 직영과 민간위탁의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민간위탁이 항상 최선의 공급방식이 아님을 밝히고, 직영전환으로까지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whether enhance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by restructuring of service delivery especially from market contracts back to in-house delivery. Namjeju-gun is the best practice for it. Namjeju-gun's contracted-out garbage collection services were contracted back into the public sector in 2007. By measuring the change of efficiency, we can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government service delivery.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should no longer be viewed as a simple dichotomy between private and public provision. Contracting back-in is an another service delivery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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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 복잡계이론을 중심으로 李明奭 pp.1-3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Assessing public entrepreneurial orientation : the applicability of the three-factor model Younhee Kim pp.33-5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대한 연구 裵仁明 pp.57-8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행정학에서 시민서비스의 함의 朴賢信 pp.85-11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터키의 EU 가입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 : 서양법제사의 세속주의 헌법과 종교자유라는 관점에서 韓東日 pp.111-13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 변화 분석 :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으로의 변화 金孝周, 李殷國, 洪起媛 pp.133-15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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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8). "민간대행에서 직영전환 추진사례." 지자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개선방향 토론회자료. 서울: 자원순환사회연대. 미소장
2 외생변수의 존재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평가 : 두 모형의 적용을 통한 비교분석 소장
3 On the Measurement of Local Municipality Solid Waste Treatment Efficiency: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Approach 소장
4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혼합계약방식의 효율성분석 소장
5 (2009). ｢상용직노동자 고용안정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소 연구보고서. 미소장
6 사회서비스 바우처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영향요인 소장
7 지방정부 노인복지관 서비스 공급방식에 따른 서비스 수준 비교 분석 :정부직영·민간위탁·법인보조금지원 방식을 중심으로 소장
8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 거래비용경제학 및 신제도이론의 적용 소장
9 (2011).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환경미화 업무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공공연구소 연구보고서. 미소장
10 Who is Supposed To Be in Charge of Public Work Management?: General Modeling and Case Analysis of Funeral Service Hall in Busan Young-Lark Park 소장
11 자료포락분석 기법에 의한 자치단체 행정의 생산성 평가에 관한 비판적 논의 소장
12 Rent-seeking Costs in the Selection of Public Service Supplier 소장
13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서비스 효율성의 변화 네이버 미소장
14 (2008),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한국학술정보(주). 미소장
15 (2009). "학교급식 민간위탁의 백인현상의 비판적 고찰." ｢정부학연구｣, 15(1): 81-117. 미소장
16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민간위탁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평가 : 방사적 모형과 비방사적 모형의 비교 소장
17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민간위탁과 직영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 소장
18 민간위탁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소장
19 Measuring the Efficiency of Local Water Supply Service 소장
20 Analysis of Comparative Efficiency for Contracting Out 소장
21 Measuring the Efficiency of Refuse Collection Service in Seoul 소장
22 Comparison analysis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method of supplying local water service 소장
23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제도운영의 효율성 평가 : 광양시 생활폐기물수거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24 (2003), ｢행정학의 새로운이해｣(서울: 대명출판사). 미소장
25 The Effective Supply Method of the Public Service on the Local Autonomy Times -the central figure about the efficiency of the living waste collecting service in GangWon Province- 네이버 미소장
26 민간위탁의 직영전환(Back-In) 현상에 대한 실증분석 :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27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Public Library by Management Form 소장
2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연구 네이버 미소장
29 환경부(2001-2011).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과천: 환경부. 미소장
30 (2000). "Taking the High Road: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and the Quest for Quality." Cornell Working Paper in Planning 미소장
31 Measuring the efficiency of Spanish municipal refuse collection services 네이버 미소장
32 (2001). "Managing Contract Performance: A Transaction cost Perspective." Ohio State: working paper. 미소장
33 (1986). Contracting out For What? With Who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6: 332-344. 미소장
34 Beyond the market versus planning dichotomy: Understanding privatisation and its reverse in US cities 네이버 미소장
35 1971. A Bias for Hope: Essays on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미소장
36 (1993). Sharing Power: Public Governance and Private Market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미소장
37 The Canadian Experience with Privatizing Residential Solid Waste Collection Services 네이버 미소장
38 THE IMPACT OF CONTRACTING OUT ON THE COSTS OF REFUSE COLLECTION SERVICES: THE CASE OF IRELAND 네이버 미소장
39 2002. The New Governance and the Tools of Public Action: An Introduction. In Salamon, Lester M. (ed.). The Tools of Government:... 미소장
40 2000. You don’t always get what you pay for: The economics of privatiza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미소장
41 (1993). Arranging City Servic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3(1): 66-92. 미소장
42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Privatization and Its Alternatives 네이버 미소장
43 (2001), Privatization and the Market Restructuring Role of Local Government Economic Policy Institute Briefing Paper, Jan. 200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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