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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유럽의 외교안보정책 협력 : 자율성과 정체성의 모색과 한계 / 김계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國防硏究院, 2011.07.15
수록지명
국방정책연구 = (The)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제27권 제2호 통권 제92호 (2011년 여름), pp.169-19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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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X20110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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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럽의 외교안보정책 협력 : 자율성과 정체성의 모색과 한계 / 김계동 1

Abstract 1

I. 서론 2

II. 유럽안보협력의 역사적 맥락 3

1. 유럽통합 초기 유럽방위공동체 추진과 실패 3

2.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실현 7

III.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을 통한 유럽안보의 유럽화 모색 10

1. 유럽정치협력(EPC: 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의 역할 11

2.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공동외교안보정책 12

IV. 유럽 안보기구의 협력, 경쟁과 갈등: NATO와 WEU의 관계 14

V. 유럽 외교안보협력의 자율성과 정체성 모색과 좌절 19

1. 탈냉전 이후 유럽 안보협력의 추진 19

2. 유럽 독자 군사안보태세의 모색 21

3. 독자적 유럽 안보의 장애요인과 극복전략 23

VI. 결론 25

참고문헌 28

논문요약 30

초록보기 더보기

본고는 냉전시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NATO에 의존하던 유럽이 냉전 종식

이후 ‘유럽안보의 유럽화’를 추구해 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1954년 유럽은 통합

의 시작과 함께 유럽방위공동체(EDC)를 추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간 이후 미국

에 안보적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EC를 EU로 전환시

키는 마스트리트 조약에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을 포함하여 유럽안보의 유럽

화를 모색하였으나, 냉전 종식 이후 유고슬라비아의 인종 분쟁 등 유럽에서 새로

운 안보위협이 등장하면서 결국 유럽인들은 역할이 확대된 NATO에 다시 안보

적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통합이 계속 진전되면서 ‘유럽안보

의 유럽화’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비록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서유럽동맹(WEU)이 해체되었지만, EU 의회의 안보와 방위 상

임위원회를 비롯한 내부의 안보 관련 조직들과 새로 신설된 대통령과 외무장관

에 상응하는 직위는 유럽안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This article is on the European efforts to set up the ‘Europeanization of European Securit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n late 1980s, the Europeans tried to restore the identity of European security, incorporating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CFSP)’ in the Maastricht Treaty which established the European Union in 1992.

This effort to ensure the ‘Europeanization of European Security’ has been diminishing because of the new security threat mainly erupted by the Yugoslavian racial conflicts.

The Europeans, however, would not terminate the exertion for restoring the identity of European security so far as the European integration is go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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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지휘구조 개편 비판 논리에 대한 고찰 김열수 pp.9-3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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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추진 접근방법에 대한 경영효율화 관점에서의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유천수 ,정은주 pp.67-9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북한 핵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s) 검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박휘락 pp.101-13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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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외교안보정책 협력 :자율성과 정체성의 모색과 한계 김계동 pp.169-19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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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계동, 『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치』,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7. 미소장
2 김명섭, 『대서양 문명사: 팽창･침탈･헤게모니』, 서울: 한길사, 2001. 미소장
3 외교안보연구원, “EU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동향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04-15, 2004년 5월 14일. 미소장
4 이서항, “유럽안보기구의 생성과 발전 : NATO, WEU, OSCE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기획연구논문, 1995. 12. 14. 미소장
5 이수형, “제6장 유럽 안보질서의 형성”, 김계동 외, 『유럽질서의 이해: 구조적 변화와 지속』, 서울: 오름, 2003. 미소장
6 이창훈･이종원･김대순, 『EU: 정치･경제･법』, 서울: 삼영사, 2000. 미소장
7 안보레짐의 형성 : CSCE/OSCE의 사례연구 소장
8 EU 확대와 유럽통합의 진전동향 : 정치분야 통합의 현황과 전망 소장
9 Archer, Clive, and Fiona Butler, The European Community: Structure and Proces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미소장
10 Bomberg, Elizabeth, and Alexander Stubb, European Union: How Does it W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미소장
11 Bowker, Mike, “Europe and the World: The Impact of Globalizatio,” in Richard Sakwa and Anne Stevens (eds.), Contemporary Europe, New York: Palgrave, 2000. 미소장
12 Coffey, Joseph Ⅰ., “WEU After the Second Maastricht,” in Piere-henri Laurent and Marc Maresceau (eds.), State of the European Union Vol.4: Deepening and Widening, Boulder: Lynne Rienner, 1998. 미소장
13 Cornish, Paul, Partnership in Crisis: The US, Europe and the Fall and Rise of NATO, London: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7. 미소장
14 Forster, A., and W. Wallc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H. Wallace and W. Wallace, Policy-Making in the European Union, 4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미소장
15 Freeman, John, Security and the CSCE Process: The Stockholm Conference and Beyond, London: Macmillan, 1991. 미소장
16 Flockjart, T. and G. W. Rees, “A Core Europe? The EU and the WEU,” in W. Park and G. W. Rees (eds), Rethinking Security in Post-Cold War Europe (London and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1998. 미소장
17 Piecing Together the Democratic Peace: The CSCE, Norms, and the "Construction" of Security in Post-Cold War Europe 네이버 미소장
18 Harryvan, A. G., and J. der Harst, Documents on European Union, Basingstoke: Macmillan, 1997. 미소장
19 Hawes, Michael Brewster, “Institutions and Adaptation: Explaining Change in European Security Cooperation 1981-1997,” Paper prepared for the 2001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ugust 30-September 2, 2001. 미소장
20 Hodge, Carl C., Redefining European Security, New York: Garland Publishing Company, 1999. 미소장
21 Laird, Robbin, The Europeanization of the Alliance, Boulder: Westview Press, 1991. 미소장
22 McCormick, John, The European Union: Politics and Policies, 2d ed, Colorado: Westview Press, 2000. 미소장
23 McKenzie, Mary M., “Constructing European Security: Security Conceptions, Threat Definitions, Institution Building, and Transatlantic Relations,”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ISA), 1997. 미소장
24 Manners, Ian, “Europe and the World: The Impact of Globalisation,” in Richard Sakwa and Anne Stevens (eds.), Contemporary Europe, New York: Palgrave, 2000. 미소장
25 Nugent, Neill,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e European Union, 5th e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3. 미소장
26 Urwin, Derek W., A Political History of Western Europe since 1945, 5th ed., London: Longman, 1997.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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