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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실태에 관한 진단 : 경기도 K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 박윤희 ; 박천오 1
[요약] 1
I. 문제의 제기 2
II.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의 특징과 위임자-대리인 이론 3
1. 민간위탁과 사회복지관 3
2. 위임자(주인)-대리인 이론 5
III. 선행연구 검토 6
IV. 경기도 K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사례 분석 9
1. 연구대상과 분석요소 9
2. 역선택의 발생 가능성 검토 10
3. 도덕적 위해의 발생 가능성 검토 16
4. 불확실성과 위험분담의 문제 검토 18
V. 결론 및 제언 19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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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민간위탁이 비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경기도 K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사례를 위임자-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을 조명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관련 자료 등에 주로 의거하지만, 부분적으로 담당 공무원 및 복지관 시설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이 파악한 문제점들을 재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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