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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실태에 관한 진단 : 경기도 K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 박윤희, 박천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地方行政硏究院, 2011.06.30
수록지명
地方行政硏究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제25권 제2호 통권85호 (2011년 6월), pp.79-101
자료실
[서울관] 전자자료,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107845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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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실태에 관한 진단 : 경기도 K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 박윤희 ; 박천오 1

[요약] 1

I. 문제의 제기 2

II.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의 특징과 위임자-대리인 이론 3

1. 민간위탁과 사회복지관 3

2. 위임자(주인)-대리인 이론 5

III. 선행연구 검토 6

IV. 경기도 K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사례 분석 9

1. 연구대상과 분석요소 9

2. 역선택의 발생 가능성 검토 10

3. 도덕적 위해의 발생 가능성 검토 16

4. 불확실성과 위험분담의 문제 검토 18

V. 결론 및 제언 19

【참고문헌】 21

초록보기 더보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민간위탁이 비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경기도 K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사례를 위임자-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을 조명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관련 자료 등에 주로 의거하지만, 부분적으로 담당 공무원 및 복지관 시설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이 파악한 문제점들을 재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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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와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 정성호 ,정창훈 pp.3-3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바람직한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과제 천대윤 pp.37-5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스위스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통합논쟁과 대안 이기우 pp.57-7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실태에 관한 진단 :경기도 K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박윤희 ,박천오 pp.79-10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 강화방안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조석주 pp.103-14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석호원 pp.143-18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군 간의 상호 연계성 분석 :201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통한 분석 장덕희 ,라휘문 pp.181-20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DB-DC CVM을 적용한 함양산삼축제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이성근 ,김규섭 pp.209-22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거래세율 인하가 주택거래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재명 ,유태현 pp.229-27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Q 방법론을 활용한 갈등행위자 인식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중심으로 이순자 ,박형서 pp.271-30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식공유 의도에 대한 관계적 요인의 영향 분석 :지방정부 관료의 지식공유 예측변인으로서 상호작용 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의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김대원 pp.303-32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전북지역 미래유망기술의 혁신기능에 관한 실증적 연구 :6T를 중심으로 김이수 pp.331-35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소비자정책의 소관이전에 관한 사례연구 백병성 pp.357-38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주민지향적 도시재개발 및 재생정책을 위한 실증연구 :쇠퇴지표에 의한 지각차이를 중심으로 이세규 pp.389-41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생태발자국 기반 환경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따른 맞춤형 정책방향 :충청북도를 사례로 배민기 ,조택희 ,채성주 pp.413-43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서울시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분석 :이분산성을 고려한 패널데이터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조일형 ,권기헌 pp.439-46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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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8).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소장
2 경기도 고양시(2009). 고양시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미소장
3 경기도 고양시(2010). 고양시사회복지관 평가 결과. 미소장
4 경기도 고양시(2010). 고양시사회복지관 위탁체 공개경쟁 선정기준 매뉴얼. 미소장
5 경기도 고양시(2010). 고양시사회복지관 평가 결과. 미소장
6 경기도 고양시(2010). 사회복지관 설문조사 결과. 미소장
7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2010. 4).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제고. 미소장
8 국민권익위원회(2010). 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미소장
9 (2006). Terry Moe의 공공조직 및 정치경제학: 관료제의 대리인이론 및 조직경제학적접근. 오석홍 편, 「행정학의 주요 이론」, 271-281. 서울:... 미소장
10 行政의 組織經濟學的 接近;代理人 理論의 行政學的 含義를 中心으로 소장
11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소장
12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네이버 미소장
13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 :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을 중심으로 소장
14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ntracting-out Process of Local Public Services 소장
15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계약공급에 관한 연구 : 노원구의 위탁시설을 중심으로 소장
16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 거래비용경제학 및 신제도이론의 적용 소장
17 (201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현황과 발전방향, 경기복지재단. 미소장
18 A Study on the Contracting out Local Government Service - Focused on the Welfare Facilities with the Handicapped in Iksan City- 소장
19 DEA를 이용한 사회복지관의 효율성 측정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소장
20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성에 관한 통합적 분석 네이버 미소장
21 공공서비스 외부계약의 한계 : 서울시 쓰레기 수거 및 운반의 외부계약체제를 중심으로 소장
22 민영화의 재조명과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개선 방안 소장
23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현황 스케치 : A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24 Articles of General Interest : Toward Improving Welfare Facility Management: Focusing on Youth Centers` Contracting-Out Process in Seoul Metro Government 소장
25 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국내·외 민간위탁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소장
26 민간위탁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효율성 연구 소장
27 (2000). 민간위탁의 전제조건과 우리나라에서의 민간위탁 실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미소장
28 보건복지부(2006~201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 안내. 미소장
29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2006). 200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미소장
30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경쟁성 관리에 대한 실태분석 소장
31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민간위탁 집행 네이버 미소장
32 (2006). Terry Moe의 공공조직의 정치경제학, 오석홍 편, 「행정학의 주요이론」, 271-281. 서울: 법문사 미소장
33 사회복지 서비스 능률성에 관한 비교.평가 소장
34 거래비용 관점에서 본 민간위탁 비용결정모형 : 탐색적 연구 소장
35 Analysis of Comparative Efficiency for Contracting Out 소장
36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네이버 미소장
37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확대방안 소장
38 민간위탁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공급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소장
39 民間委託의 成果와 影響要因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소장
40 (2002). 민간위탁 관리운영의 문제점과 효과성 분석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미소장
41 (2010).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과정의 실제와 한계 -서울시 자치구의 외부계약체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미소장
42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비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서울시 자치구 민간위탁 담당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소장
43 (2008).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박영사. 미소장
44 복지행정서비스 공급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 민간공급의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 소장
45 地方自治團體의 社會福祉施設 民間委託過程에 關한 硏究 : 서울特別市의 事例를 中心으로 소장
46 민간위탁의 실패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S시의 사례 연구 소장
47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개선방안 : 성남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소장
48 (200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전달방법 연구:비의도적 민간위탁에서 계획적 민간위탁으로, 「도시행정학회보」 15(2):1-23. 미소장
49 행정자치부(2003). 민간위탁 실무편람. 미소장
50 행정자치부. (2006).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서울: 행정자치부. 미소장
51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효율성 진단 연구 네이버 미소장
52 계약관리능력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주인 대리인 이론의 적용- 소장
53 1984. Contracting Out for Human Services: Economic,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Perspectiv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미소장
54 (1987), Privatization: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Chatham House Publishers, New Jersey. 미소장
55 Contracting Out by Local Governments in Transitioning Nations: The Role of Technical Assistance in Ukraine 네이버 미소장
56 The Need for a Privatization Process: Lessons fro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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