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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군용항공기 소음과 수인한도에 관한 고찰 / 박정일 인기도
발행사항
익산 : 圓光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06.30
수록지명
圓光法學 = Wonkwang law review. 제27권 제2호 (2011년 6월), pp.73-104
자료실
[서울관] 국가전략정보센터(107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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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107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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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군용항공기 소음과 수인한도에 관한 고찰 / 박정일 1

I. 들어가며 1

II. 환경과 군용항공기소음 3

1. 환경권 3

2. 군용항공기소음 7

3. 군용항공기소음에 대한 민원의 증가 12

III. 수인한도 14

1. 개념과 기능 14

2. 기능적 하자와 손해배상 15

3. 수인한도 결정방법 19

IV. 마무리하며 27

참고문헌 30

〈ABSTRACT〉 32

초록보기 더보기

Under our current situation that South Korea is confronted with North

Korea, it is quite essential that Military airfields must exist and Military

aircraft must be much larger, faster, and more advanced to protect our

country. Because Command of the air is the most decisive factor in modern

warfare.

Because of that, however, the residents who live around Military

airfields have been undergoing mental and physical anguish and property

loss. So, as far as the high-tech and low noise aircraft isn‘t created and

manufactured, civil complaints about them will be increasing more and more.

These days, more and more people tend to enhance the national

consciousness about their surroundings and pursue the recovery of

segmentalized rights and liberty strongly. Henc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judge the quality of their life, which demands pleasant and nice life

surroundings, will be required a lot more.

It is true that the residents who live around Military airfields have put up

with much damage under the name of publicness and national security so

far. So, to compensate adequately for these residents‘ real damage, I want

to discuss what our government and courts should check and consider with

the greatest care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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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소송계약 이정환 pp.9-3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프랑스에서의 석면피해와 국가배상책임 김성원 pp.31-5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死者의 人格權과 遺體·遺骸에 대한 권리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崔幸植 pp.53-7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군용항공기 소음과 수인한도에 관한 고찰 박정일 pp.73-10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김용구 ,고명규 pp.105-13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不動産占有取得時效制度의 違憲性 小考 金尙泫 pp.133-15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사이버 물권 시론 박진아 pp.153-18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직권탐지주의에 개념에 관하여 피정현 pp.183-21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토지 점유에 따른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訴의 訴益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김학기 pp.213-22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후견법원의 설치 및 그 방안에 관한 고찰 김상훈 pp.231-25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참고문헌 (2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행정법론(하) , 박영사, 2010. 미소장
2 「환경소송」，북피디다컴，2004. 미소장
3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 네이버 미소장
4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청림출판, 2005. 미소장
5 "소음에 고통받는 주민들’전국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실태조사보고", 녹색연합 전문가칼럼, 2008. 11. 4. 미소장
6 항공기 소음방지를 위한 규제법체계 연구 소장
7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의 쟁점 및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제28집 제1호, 2006. 미소장
8 채권각론, 박영사, 2007. 미소장
9 "일본의 소음소송을 보라", 녹색연합 전문가칼럼, 2007. 12. 7. 미소장
10 ｢환경법｣, 개정판, 법원사, 2010. 미소장
1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미소장
12 환경권과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판단의 연구 소장
13 "껍데기뿐인 군소음특별법 안된다", 녹색연합 전문가칼럼, 2011. 2. 11. 미소장
14 (2010). ｢헌법이론과 헌법｣. 서울: 박영사. 미소장
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군용항공기 소음기준(안) 설정에 관한 연구”, 국방부, 2002. 미소장
16 cham-sori,net(전북인터넷신문), "군산미군기지주변 주민건강조사최종결과", 2010.2. 15. 미소장
17 http://www.open.go.kr- " 군비행장 소음관련 민원현황"관련 정보공개답변내용,2011. 4. 7. 미소장
18 충북일보(http://www.inews365.com), - "충주 공군제19전투비행단 인근 주민들, 소음피해", 2011. 4. 8. 미소장
19 newsis.com, "고법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85웨클 이상 배상", 2011. 4. 8. 미소장
20 http://www.mltm.go.kr/policyportal.do - 국토해양부 공항소음대책. 미소장
21 국회의원 강기정 군소음특별법 관련 기자회견-국토해양위원회 2011. 3. 2(수). 미소장
22 한겨레신문,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2011. 3. 2. 미소장
23 「橫田基地騷音公害控訴判例法」, ジユリスト, 第895号 미소장
24 "航空機騷音による健康被害",「公害よ對策」第8卷第3号, 1992. 3. 미소장
25 公害法の生成と展開, 岩波書店, 1970. 미소장
26 Grundrechte als Entstehenssicherung und Bestandsschutz, München 197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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