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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의 시사점과 도입가능성에 관한 고찰 / 김성욱 1
I. 서론 1
II. 일본 차지차가법의 규율모습 2
1. 차지차가법의 입법경과 2
2. 적용범위 4
3. 대항력 5
4. 존속기간 6
5. 차임규제 9
III. 일본 차지차가법상의 다양한 제도의 도입가능성 11
1. 대항용건으로서의 인도 11
2. 정당한 사유제도의 도입가능성 15
3. 차임증감청구의 문제 15
IV. 결론 16
[참고문헌] 19
〈Abstrac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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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Suggestions and
Introduction Possibility of Housing and Land Lease Law in Japan".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Housing Lease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Housing Lease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Housing and Land Lease System in Japan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Housing Lease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opposition factor, Restriction on Assignment of Right of Lease and
Right to Demand an Increase or Reduction of Rent in connection
with Current Housing Leas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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