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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관한 증험적(Evidence-Based) 정책설계 : 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姜小浪 ; 文相皓 1
[요약]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
1. 고령화정책설계와 정책영역 4
2. 선행연구 검토 5
III. 연구의 설계 11
1. 자료 및 변수 소개 11
2. 분석의 틀과 표본의 특성 14
IV. 분석결과와 정책설계 16
1. 확인적 요인분석 16
2. 인과모형의 추정 17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2
【참고문헌】 25
[부록] 29
【Abstrac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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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고령자 계층의 삶의 질 보전에 관한 증험적(evidence-based)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인지함으로써 출발하였다. 다양한 고령화 정책영역 중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 정책영역 간 인과경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제2차(2008) 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에 수록된 중?고령자 8,68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분산분석 결과, 최종적 내생변수인 ‘삶의 질’에 유의하고 직접적인 정(+)의 효과를 미친 정책영역은 ‘소득 및 자산’, ‘사회활동’, ‘건강상태’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개변인인 ‘건강상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정책영역으로는 ‘사회활동’이 유일하였다. 총효과 분석결과, 중?고령자의 ‘사회활동’이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총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 및 자산’은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유의한 정(+)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었으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 하였다. ‘건강상태’는 매개적 정책영역으로서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경제활동 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직?간접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증험적 정책설계는 다음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중?고령자 계층의 삶의 질에 관한 고령화 정책설계로서 사회활동 진흥정책, 소득보장정책, 고용증진정책의 순으로 정책우선순위가 고려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이들 세 정책영역을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매개적 정책영역으로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중?고령자 건강증진정책이 뒷받침 될 것을 제안한다.This study started from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evidence-based policy design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mid-elderly and elderly population over 45. It aimed to understand the causal paths between policy areas which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quality of life of the population under study among various areas of aging policies. In total, 8,688 of the sample population were selected from the second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In the result of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s Model (SEM), the policy variables that had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were 'income and asset', 'social activities' and 'health condition.' Meanwhile, the policy areas that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health conditions' was the 'social activities'. In the result of analyzing total effects, the 'social activities' of the middle and the aged were shown to have significant plus total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directly and indirectly. Even though 'income and asset' showed the biggest significant positive and direct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its indirect effec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mediating policy area, the 'health condition' showed significant positive and 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The effect of 'the condition of economic activities' on the 'quality of lif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direct and indirect paths. The evidence-based policy design of this study draws two conclusions as below. First, it is suggested that policy priority order should be considered in the order of social activity promotional policy, income guarantee policy and employment improvement policy. Second, it is suggested that comprehensive and active health improvement policy for the elderly should be followed as a mediating policy tool for connecting three other policy areas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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