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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관련 제도의 법적 검토 / 문강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10.12.30
수록지명
法學論叢. 제34권 제2호 (2010년 12월), pp.595-62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10947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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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관련 제도의 법적 검토 / 문강분 1

I. 서론 1

II.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의 검토 4

1. 연혁 4

2. 고평감독관 제도의 의의 6

3. 고평감독관 제도의 규율 내용 11

III. 산업안전감독관 제도와의 비교 검토 18

1. 검토 배경 18

2. 의의 18

3. 규율 내용 19

4. 산안감독관제도의 시사점 23

IV.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의 법적 한계와 개선과제 26

▣ 참고문헌 ▣ 29

〈Abstract〉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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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에 관한 미국법제 및 정의규정에 대한 연구 고형석 pp.3-4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中國保密法的修改与完善 林宗浩 pp.47-63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刑事被害人国家补偿制度初探 王靜 ,皇甫明国 pp.65-7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近代地方法制的特例 :德国租借时期的青岛法制 王成儒 pp.75-9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 개념의 비교적 고찰 나달숙 pp.97-12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眺望權 法理의 再檢討 정민호 pp.125-15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헌법상 사회보장권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백윤철 ,채현탁 pp.155-18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근로권의 헌법합치적 해석에 관한 연구 :독일에서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해석문제를 중심으로 지성우 pp.189-21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行政內部規律事項論 李相千 pp.213-24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현황과 법적 문제점 김재광 pp.249-27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전자정부의 개인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김현정 pp.277-30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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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의 재검토 홍승인 pp.629-65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2010년 미국금융개혁법상 보험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시사점 김범준 pp.659-68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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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탈옥(Jailbreaking)과 기술적 보호조치 이진태 ,임종인 pp.709-72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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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산업관계연구. Vol. 19. pp. 111 미소장
2 법학논집. Vol. 13. pp. 23 미소장
3 노동정책연구. Vol. 7. pp. 159 미소장
4 Ohio N.U.L. Rev.. Vol. 27. pp. 522 미소장
5 U. Pitt. L. Rev.. Vol. 61. pp. 67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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