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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중국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이정표, 손성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財産法學會, 2010.10.31
수록지명
財産法硏究. 제27권 제2호 (2010년 10월), pp.205-23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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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109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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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이정표 ; 손성문 1

I.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논의 1

II.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4

1.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4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조물책임법에의 적용문제 13

III.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3

1. 입법의 체계문제 13

2. 불법행위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 15

IV.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관련문제 25

1. 계약법 제113조와 소비자보호법 제49조와의 관계 25

2. 지식재산권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6

3. 징벌성 손해배상의 적용상 문제 27

V. 결론 29

【참고문헌】 31

〈Abstract〉 32

초록보기 더보기

Punitive damages system in China's first legislation was in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 enacted in 1993, since then Product Liability Law and Tort Law

have clauses related with punitive damag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punitive damages in China's Tort Law enacted recently and systematic

relation with Product Liability Law and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

China's legal system regarding punitive damages is divided into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 Product Liability Law and Tort Law, and according to the

law, there exists some differences such as application scope of compensation.

Therefore, it needs improvement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requirements of compensation and the burden of proof have

problems. Since there is no standard between 3 laws, it can cause disputes in

litigations.

Considering Korea's economic and legislative system, I think it is necessary

to adopt punitive damages system by the limited way in cases death or serious

health damage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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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방해배제청구권 이준현 pp.1-3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民事上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責任의 成立要件 :相當性과 公人理論을 중심으로 陳相旭 pp.37-6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통합도산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개선 제안 김봉철 pp.67-9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契約解除時 履行利益과 信賴利益의 關係에 관한 小考 최문기 pp.97-13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독일 보험계약법상 잠정적인 보상에 대한 연구 최병규 pp.131-15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계약상 의무위반과 구제법리 홍성재 pp.155-20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국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정표 ,손성문 pp.205-23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集合債權 讓渡擔保와 否認權의 行使 김지석 pp.237-25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소비자법 민법전편입의 이론적근거와 방향성 :실질적 사적자치론·소비자계약론의 관점에서 서희석 pp.259-29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연예인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재제도의 활용에 관한 소고 이범수 pp.295-32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민사적 구제에 관한 고찰 정완 pp.323-34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다단계판매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정진명 pp.349-38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일본의 사외이사제도를 둘러싼 최근 동향과 과제 이효경 pp.385-41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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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에 의한 고리규제 이영규 pp.479-50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특수지역권의 재고 이덕승 pp.503-52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하자담보책임법 개정을 위한 논의와 방향성을 위한 소고 :독일 개정민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성제 pp.529-55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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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懲罰性賠償制度硏究, 法律出版社, 2008 미소장
2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새로운 한계,"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2호 미소장
3 "중국 통일계약법", 한울, 2002 미소장
4 “報紙實際版數少于其標示數量的惩罰性賠償責任­--周尙万訴市場時報社案釋評,”http://www.civillaw.com.cn/article/default.asp?id=44952 미소장
5 “惩罰性賠償新探-以《中華人民共和國消費者權益保護法》第49條爲中心-” http://www.civillaw.com.cn/article/default.asp?id=24073 미소장
6 “也談王海現象与惩罰性賠償的運用”, http://www.civillaw.com.cn/article/default.asp?id=10075 미소장
7 “消費者權益保護法第四十九條的解釋与适用”，人民法院報, 2001年3月29日字 미소장
8 楊立新, "≪中華人民共和國侵權責任法≫條文釋解與司法適用", 人民法院出版社, 2010 미소장
9 奚曉明(王利明 主編), "侵權責任法執法實務指南", 人民法院出版社, 2010 미소장
10 「消費者權益保護法」第49條的解釋與適用, 民商法學, 2001年 第6期. 미소장
11 “《消費者權益保護法》規定的惩罰性賠償的适用与完善-從商品房面積欺詐說起-”http://www.civillaw.com.cn/article/default.asp?id=8294 미소장
12 「中國侵權法」,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미소장
13 “商品房買賣中的惩罰性賠償,” http://www.civillaw.com.cn/article/default.asp?id=10370 미소장
14 楊立新, "≪中華人民共和國侵權責任法≫條文釋解與司法適用", 人民法院出版社, 2010 미소장
15 “懲罰性賠償硏究,” 中國社會科學, 200年 第4期 미소장
16 "我國導入惩罰性賠償制度的法學思考," http://www.civillaw.com.cn/article/default.asp?id=16555 미소장
17 “對我國侵權責任法規定惩罰性賠償金制裁惡意産品侵權行爲的探討”, http://www.civillaw.com.cn/article/default.asp?id=45805 미소장
18 「産品質量法新釋與例解」, 同心出版社, 2001 미소장
19 奚曉明 主編(最高人民法院侵權責任法硏究小組), "≪中華人民共和國侵權責任法≫條文理解與適用", 人民法院出版社, 2010 미소장
20 “惩罰性賠償硏究,” http://www.civillaw.com.cn/article/default.asp?id=7703 미소장
21 “惩罰性賠償与知識産權保護, http://www.civillaw.com.cn/article/default.asp?id=23999 미소장
22 “侵權責任法中的惩罰性賠償問題,” http://www.civillaw.com.cn/article/default. asp?id=46444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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