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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미국 금융개혁법의 실효성 / 이성량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延世大學校東西問題硏究院, 2011.06.20
수록지명
東西硏究. 제23권 제1호 (2011년 6월) pp.159-18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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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X201109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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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 금융개혁법의 실효성 / 이성량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금융개혁법의 배경 4

III.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6

1.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 8

2.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의 신설 10

3. 중요 금융회사(SIFIs)에 대한 규제강화 11

IV. 볼커룰 11

1. 볼커룰의 배경 11

2. 자기자본매매 12

3. 볼커룰의 진행 일정 16

4. 볼커룰의 문제 19

V. 금융개혁법의 실효성 19

VI. 결론 22

[주]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7

초록보기 더보기

이 논문은 2010년 7월에 제정된 미국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대한 내용과 동 법안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금융개혁법안은 기존 감독체계의 감독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감독기능을 소홀하게 했던 연준과 정부의

감독권한을 강화시키고, 감독하기가 애매모호한 자기자본매매 금지, 패니매

(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 대한 개혁안 부재, 금융위기와는

무관한 금융소비자보호국 신설 등 금융위기의 핵심이 빠진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개혁법은 오히려 연준과 정부의 금융시장에서의 개입을 확대함으

로써 향후 경제성장의 저하를 불러오고 금융감독의 실패, 금융기관들의 대마

불사(too big to fail) 및 도덕적 해이의 문제 등 기존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위험요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impact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and

Consumer Protection Act, and particularly focus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Dodd-Frank Act. Dodd-Frank has strengthened the regulatory power of the

Fed and the government, who have failed to supervise financial institutions

engaging in excessive risk taking and unsound financial practices.

Dodd-Frank’s ban on proprietary trading of banks will be difficult to enforce

because banks can easily circumvent the rules, largely owing to the

ambiguous nature of financial activities between customer driven trading and

banks’ capital driven trading. And Dodd-Frank has created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which has little relevance to the 2008 financial

crisis. Dodd-Frank has increased government interventions which will stunt

future economic growth and does not address the problems of regulatory

failure, reform on Fannie Mae and Freddie Mac, “too big to fail”, and

moral hazard which still 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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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SCE peace-building process and its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in East Asia Yoon, Sung-Won, Kim, Jangho, Han, Sukhee pp.7-3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말라카해협을 둘러싼 연안삼국의 전략 : 약소국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유현석, 강지연 pp.31-6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2010년 교육위원선거에서의 투표용지 순서효과 김범수 pp.65-10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이병희, 서창진, 이상명 pp.103-12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정치개혁의 목적과 선거제도의 정치적 결과 : 뉴질랜드·이탈리아·일본의 혼합선거제 도입 박경미 pp.125-15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미국 금융개혁법의 실효성 이성량 pp.159-18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한국사회의 갈등과 언론의 역할 : 한미 FTA 보도 기사를 중심으로 김성수 pp.187-21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북한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연구 : 유일영도 문화정체성의 형성과 균열 남근우 pp.221-25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우크라이나 국가성 모색 우준모 pp.257-28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중국의 대국굴기와 홍콩 사회 및 중국 연구기관의 변화 김진호 pp.291-32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대통령의 정책결정 변화에 대한 집권당의 반응 : 17대 국회 「공정거래법」 개정사례 연구 서복경, 한정택 pp.325-36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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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네이버 미소장
2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네이버 미소장
3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네이버 미소장
4 2010. Prop trading goes underground it's too lucrative to just abandon. Institutional Investor (November). 미소장
5 2010. uProprietary trading is bigger deal than many bankers and pundits claim •”Policy Notes 15. Univ ersity of Massachusetts.... 미소장
6 2010. The Trade: The Gray Areas in Proprietary Trading." The New York Times, 26 November 2010. 미소장
7 2010. “The Volker Rule-Key Implementation Issues.” Policy Notes 17(6). University of Massachusetts,... 미소장
8 " 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The New York 1 imesf 24 January 2011.... 미소장
9 2010. “ Is Proprietary Trading Too Wild for Wall Street?” Time Magazine, 5 February 2010.... 미소장
10 2010. "The Financial Panic of 2008 and Financial Regulatory Reform." The Harvard Law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미소장
11 2010."Volcker Rule Continues to Garner Outsized Attention."The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미소장
12 2010."Making the Dodd-Frank Act Restrictions on Proprietary Trading and Conflicts of Interest Work."In Will It Work? How Will We... 미소장
13 2010. " Despite Reform, Banks Have Room for Risky Deals." The New York Times，25 August 2010. 미소장
14 2010. " Lessons Learned from the Lehman Bankrupcy." In Kenneth E. Scott, George P. Shultz, and John B. Taylor,eds. Ending... 미소장
15 2009. “ The Cost of the Financial Crisis: Thelmpact of the September 2008 Economic Collapse.” Briefing Paper 18, PEW Economic... 미소장
16 2010. " The Dodd-Frank Financial Fiasco" The Wall Street Journal 1 July 2010. 미소장
17 2009. Getting Off Track.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미소장
18 The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 : The Financial Crisis Inquiry Report, 2011. 1. 미소장
19 U.S. Public Law 111-203 . 2010. I I I th Cong., 2 nd sessM 5 Jan. Dodd-F 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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