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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공직후보결정모형과 선택요인 연구 / 洪得杓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의정연구회, 2011.06.30
수록지명
의정논총 =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제6권 제1호 (2011년 6월), pp.27-5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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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110868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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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직후보결정모형과 선택요인 연구 / 洪得杓 1

〈요약〉 1

I. 머리말 2

II. 공직후보결정모형 4

1. 민주형 공천제 5

2. 권위형 공천제 7

3. 절충형 공천제 8

III. 한국 조요 정당의 공천제도 10

1. 한나라당 10

2. 민주당 12

IV. 공직후보결정요인 14

1. 공천제도 선택 시 고려요인 14

2. 모형별 비교 19

3. 공직후보결정모형의 선택 21

V. 맺는 말 22

참고문헌 25

English Abstracts 27

초록보기 더보기

한국의 정당들은 다양한 형태의 공직후보결정모형을 도입하였으나 아직도 제도화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선거 때만 되면 공천개혁 차원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당의 공직후보결정모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논하는 데 있다. 정당의 공직후보결정모형을 (1)민주형(상향식)-완전개방형, 부분개방형, 당내 개방형, (2)권위형(하향식)-당주도형, (3)절충형(타협식)-분산인준형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오랫동안 진행된 공직후보결정모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제도적 측면에서 당내 민주화, 개방성, 분권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정당에서 공직후보결정모형을 선택하는 데는 제도적 차원에서 민주성은 물론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후보의 자질측면에서 도덕성, 정체성, 경쟁성, 전문성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공직후보결정모형을 제도적 기준과 후보자의 자질요인과 각각 비교해 본 결과 장단점이 발견되었다. 모든 선거유형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단일모형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선거유형별로 다양한 공직후보결정모형을 달리 선택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Though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introduced various methods of candidate selection, it dose not reach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yet. Whenever election season comes, political parties compete for reforming their candidate selection metho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nfluencing factors in choosing candidate selection model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lassifies three candidate selection models-bottom-up, top-down, and mixture models, and argues each model’s strength and weakness.

In choosing candidate selection methods, many researches have focused on intraparty democratization, inclusiveness and decentralization at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s. It is my understanding that additional factors are efficiency and fairness on this level.

On the candidate traits perspectives, morality, party identification, competitiveness, and competence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in choosing of candidate selection methods. The argument concludes that there is no grand model which can be applied at any types of election because of their merits and demerits. In the end, this paper suggests the feasible models for the different elec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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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한국인의 정치부패 인식, 감소하고 있는가? :정치부패 인식 지수화와 경험적 적용 嚴基洪 ,金駿錫 ,趙眞晩 pp.5-2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직후보결정모형과 선택요인 연구 洪得杓 pp.27-5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책결정의 설명모형과 입법적 시사점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韓世億 pp.53-8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 대한 분석 :기후변화특위를 중심으로 李鉉出 pp.81-10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영향요인과 발전방안 :국회 상임위원회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裵龍根 pp.107-13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광주광역시 5개 구의회를 중심으로 池忠楠 ,宣奉奎 ,池秉文 pp.135-16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6.2 지방선거의 의미와 쟁점 :정당 공천을 중심으로 李定珍 pp.171-18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교육자치시대의 교육기획 :쟁점과 과제 金在雄 pp.189-21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특수관계'의 해부 :영국 블레어정부의 자유국제주의 대외정책과 영미관계 馬相潤 pp.213-23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The)saddle territory myth :Dokdo/Takeshima between Korea and Japan Haangsok Jung pp.239-27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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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8. “2002년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정치발전을 위한 한국형 공천제도의모색｣,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세미나 자료(1.1). 미소장
2 2003,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과정과 당내 민주화,” 심지연 편저,현대정당 정치의 이해, 서울: 백산서당. 미소장
3 Candidate Selection and Opinion Polls: A Critical View 네이버 미소장
4 Dynamics of Candidate Selection Process: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in the 18th General Election f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소장
5 2008. “대의제 민주주의와 공직후보 선정제도: 한국정당의 대선․총선후보 선정제도 개선방안,” 정치발전을 위한 한국형 공천제도의 모색,... 미소장
6 2010. “후보자 공천과 개선방안,” 한국선거학회, ｢2010년 지방선거 평가 및 제도개선 대토론회｣ 발표논문, 국회헌정기념관(6월 11일),... 미소장
7 2008. “한국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에 관한 고찰: 한국형 공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정치발전을 위한 한국형 공천제도의 모색｣,... 미소장
8 한국 집권정당의 공천 연구 소장
9 민주당. 2011. ｢당헌｣, ｢당규｣ 미소장
10 한국 정당 후보 공천제도 개혁의 쟁점과 대안 소장
11 Survey Democracy?: A Case Study of 2010 Regional Election in Korea 소장
12 한나라당. 2011. ｢당헌｣, ｢당규｣ 미소장
13 정당의 공직후보 결정 모형에 관한 연구 : 한국정당을 중심으로 소장
14 2007,한국정당개혁론: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미소장
15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2008. “정치발전을 위한 ‘한국형’ 공천제도의모색,”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한국선거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 미소장
16 1975.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ume 3 ： Macropolitical Theory... 미소장
17 London-born black caribbean children are at increased risk of atopic dermatitis 네이버 미소장
18 2002, “Election Laws, Court Rules, Party Rules and Practices: Steps Toward and Away From A Stronger Party Role: in John C.... 미소장
19 2001. “Candidate Selection Methods: An Analytical Framework.”Party Politics Vol. 7, No. 3. pp.297-322. 미소장
20 1942. Party Government. New York: Rinehart. 미소장
21 1968. “Party Units,”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New York: Macmillan. 미소장
22 http://en.wikipedia.org/wiki/Primary_election 미소장
23 http://www.labour.org.uk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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