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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한국 지자체의 옴부즈만 제도 발전 방안 연구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채원호, 채경진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서울행정학회, 2011.08.31
수록지명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2권 제2호 (2011년 8월), pp.23-4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111969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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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지자체의 옴부즈만 제도 발전 방안 연구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채원호 ; 채경진 1

[요약] 1

I. 머리말 1

II. 이론적 논의 3

1. 옴부즈만의 개념 및 의의 3

2. 선행연구의 검토 6

III.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 운영 실태 8

1.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8

2. 해외 옴부즈만 사례 및 시사점 15

IV. 연구 설계 18

V. 분석 및 논의 20

1. 1차 수준의 분석 결과 20

2. 2차 수준의 분석결과 21

3. 전체 우선순위의 분석 22

VI. 맺음말 23

참고문헌 25

초록보기 더보기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옴부즈만 제도의 법적인 지위나 권한에 대한 것이며,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옴부즈만 제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1997년에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을 분석하였다. 발전방안은 문헌연구와 부천시 옴부즈만 담당 공무원 및 자문위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되었으며,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하여 방안간 우선순위를 밝혀냈다. 분석결과 자체 조사권 및 권고의 실효성 담보, 시장의 관심과 지지, 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가 높은 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This study suggests some options to develop citizen ombudsman of Korean local government by literature review and in depth interview with members of citizen ombudsman advisory committee. And the article also aims to analyze priorities among 2 primary options and 6 secondary options by AHP method.

Major findings of the AHP analysis are as follows.

The first priority among options is to assure the effectiveness of advice and investigation right of citizen ombudsman. The support of city mayor is the second important option. And the third priority option is to activate the citizen ombudsman adviso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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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한국사회 정책갈등의 이념적 구조 분석논리 박성복 pp.1-2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 지자체의 옴부즈만 제도 발전 방안 연구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채원호 ,채경진 pp.23-4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의 재정적자 지속가능성 분석 :통합기초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대한 공적분검정 유금록 pp.49-6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역축제의 상호모방과 경쟁회피에 관한 연구 :공간회귀분석(spatial regression)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윤주철 ,문광민 pp.69-9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취약성 유형 및 적응방안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고재경 pp.93-11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광주비엔날레의 마케팅믹스 전략에 의한 장소마케팅 연구 김지현 ,서순복 pp.119-14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공기관 다면평가제도의 조직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 박석희 ,김민웅 pp.149-17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제도화에 관한 실증연구 장석준 pp.175-20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적 가치 관리'의 맥락에서 바라본 시민관점의 공공서비스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곽현근 pp.201-22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남한-서독 간 체제이탈주민 정책의 상호비교 김태수 pp.229-24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부 간 관계가 OECD 국가의 복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현하영 ,최흥석 pp.249-27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개발도상국의 교육예산지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거시정치 및 제도변수를 중심으로 이정희 pp.273-30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박물관 운영 정책에 관한 연구 이재호 ,편상훈 pp.307-32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행정학 연구에 있어 감성적 행태를 고려한 접근방법의 가능성 :감성지능적 사회마케팅의 적용을 중심으로 우윤석 pp.329-35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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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5). 부천시 운영사례. 「시민옴부즈만(고충위) 공동 워크샵」,26-53. 미소장
2 (2008). 옴부즈만제도의 이해와 발전방안.「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논문집(부천시)」. 미소장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4). 「옴부즈만제도 연구자료집 : 외국 전문옴부즈만 운영사례연구」. 서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미소장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6a).「옴부즈맨! 내 고층을 들어 줘〜」. 미소장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6b).「2005년도 운영 상황보고서」. 미소장
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7a) .「옴부즈만과 관련된 국제기구는 무엇이 있나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게 시물. 2007. 12.31. 미소장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7b).「2006년도 운영상황보고서」. 미소장
8 2010 국민권익백서 네이버 미소장
9 지방행정서비스 품질관리와 시민 옴부즈만 : 행정서비스 리콜관점에서 소장
10 A Study on Ombudsman System in Tax Adminstration - Focusing on Tax Administration Ombudsman in England and U.S.A - 소장
11 (2005).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설치의 의와 발전방향. 「시민옴부즈만(고충위) 공동 워크샵」.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미소장
12 各國 옴부즈만制度의 比較分析 소장
13 韓國行政에 있어서 옴부즈만 制度의 定着化 可能性 소장
14 부천시 「시 민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각 년도. 미소장
15 바람직한 韓國型 옴부즈만制度 導入 및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소장
16 Adaptatin of Civic Ombudsman Sustem in Local Government 소장
17 행정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 네이버 미소장
18 (2005). 지 방자치단체 시 민옴부즈만 활성화 방안.「한국지 방자치 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미소장
19 「아이뉴스25」. (2010). 한국‘부패인식’지수, 세계 39위. 10. 26. 미소장
20 (2005). 행정책임론 . 대영문화사. 미소장
21 옴부즈만制度 導入을 위한 提言 소장
22 (1997). 지 방행정 Ombudsman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한국언론학회 • 한국행정학회 공동심포지 움」: 115-142. 미소장
23 주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지방옴부즈맨제도 활성화 방안 : 서울시 시민감사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소장
24 국민의 권리구제 효율화를 위한 옴부즈만 관련 법제정비방안 소장
25 A Study of Ombudsman System in Local Government 소장
26 (1993). r행정학원론(제6정판)」. 서울: 법문사. 미소장
27 A study on the right of petition and ombudsman system in Korea 소장
28 프랑스의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연구 소장
29 한국투명 성 기 구. (2007).「2007년 국가별 부패 인식 지 수(CPI) 발표 기 자회 견」. 2007.9.26. 미소장
30 (1993). 호민관제도에 관한 연구.「현대공법이론의 전개(石正 허영민박사화갑기념)」. 서울:대성 사. 미소장
31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rc.go.kr). 미소장
32 (2007) .「工學院大學 硏究論叢」，44(2): 11-23. 미소장
33 (2000). 裁判外紛爭處理機關としての公的オンブズマン制度について: 川崎市民市民才ン ブズマ ン の運営状況 か b . 「法政論叢j ，36(2):... 미소장
34 川崎市市民옴부즈만•川崎市人権옴부즈퍼슨 홈페이지(http://www.city.kawasaki.jp/75/75sioz/home/iimu/ichiran i60.htm). 미소장
35 全国市民옴부즈만連絡会議(일본) 홈페 이지(http://www.ombudsman.jp/index.html). 미소장
36 (1994). The Function of Ombudsmen in EuroDe. Internationa! Symvosium on Ombudsman.Tokyo: Japan. 미소장
37 (1973). The Ombudsman Plan: Essays on the Worldwide Spread of an Idea. Toronto:McClelland and Stewart. 미소장
38 (1982), Decision making for leaders, Lifetime Learning, Belmont, CA (USA). 미소장
39 1982. The Logic of Priorities. Kluwer-Nijhoff Publishing, London. 미소장
40 http://www.transparency.org/(국제투명성기구，2010년도 부패인식지수) 미소장
41 http://www.worldbank.org/ (세계은행，2009년도 국민 1 인당 소득)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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