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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정규직 차별시정례에 대한 검토, 4 / 박은정 1
I. 서론 1
1. 연구의 범위 1
2. 지난 연구의 정리 3
3. 본고의 대상 4
II. 차별시정신청인 적격 5
1. 하도급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인 적격 6
2.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 13
III. 비교대상근로자 15
1.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의 정도 16
2. 근로조건이 상이한 복수의 비교대상근로자 18
IV. 차별시정의 대상 20
V. 합리적 이유 유무의 판단 24
VI. 결론 26
※ 별첨: 사건 개요(표의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경우임) 28
참고문헌 48
〈Abstract〉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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