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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격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윤영한 1
국문초록 1
I. 문제의 제기 2
II. 원격의료의 이론적 검토 4
1. 도입 배경 4
2. 원격의료 개관 5
III. 국내외 원격의료 추진 동향 8
1. 주요국 동향 8
2. 주요기업 동향 11
3. 우리나라 원격의료 추진 동향 12
4. 시사점 15
IV. 문제점 및 해결방안 16
1. 의료정보의 법적 쟁점 및 해결방안 16
2. 원격의료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과제 20
V.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7
초록보기 더보기
전세계적으로 원격진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데, 선진국은 격오지 내지 도서지역의 자국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개도국은 한정된 의료인프라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시장은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등이 어우러지면서 2020년경에는 폭발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이 50년 이상에 걸쳐 일어난 노령화가 겨우 20년만에 진행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가 절실한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원격의료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법제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이들 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각종 법ㆍ정비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원격의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supply chain의 관점에서 당해 산업을 검토하는 한편, 비교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패키지형의 산업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당해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기업 및 국가와 지역적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원격진료의 구체적 개념과 범주 명시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현행 의료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와 아울러 의료정보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측면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었다.This paper is focused on problem in the law and system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medical information and in the law and system indicate the solution. Interests in the medical service are increasing in internet environment as life quality of the people improves because of development in information and medical technology. The current main issues of the legislative system and the law improvement suggestion for telemedicine activation which is related to the ubiquitous health in which the medicine field and IT technology convergence appearance.
In particular, South Korea in the privacy-related legislation should be amended. The reason, Medical information record contains a lot of patient's private secrets. Therefore, if privacy protection is not enough this could cause problem violate a patient's privacy. Thus we need consequently the maintenance of the health medical treatment field to suit a telemedicine environment of a law system. Specifically, this law enacted to protect medical treatment information and the technical security services with confidence and stability against security treat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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