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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믹스 변화의 비용 추정 : 신재생확대 시나리오 / 문영석 ; 노동석 ; 조상민 1
요약 1
I. 서론 2
II. 우리나라 에너지믹스 정책 현황 3
1. 1차 에너지 및 전원구성 현황 3
2.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상의 에너지믹스 정책 5
III.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7
IV. 신재생에너지 발전확대의 전기요금 영향 시나리오 분석 9
1.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및 발전계획 9
2. 10 GW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 10
3. 신재생 추가확대에 따른 비용 및 발전원가의 변화 11
4. 전원구성 및 전기요금 변화 분석 12
V.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4
◎ 참고문헌 ◎ 17
ABSTRACT 18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가 기존 전원구성 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상 및 향후 이를 더욱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신재생발전을 기존계획(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10~’24),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안(’10~’30)) 대비 약 2배 (원전기준 10 GW 추가)로 확대 할 경우 ’30년까지 신재생비용은 총 209.0조원이 소요되며, 기존계획에 비해서는 106.4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0년도에 기존계획대로 신재생전원을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 상승요인은 ‘10년 대비 22.2%p, 신재생전원 10GW 추가 확대 시 17.1%p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재생 추가 확대를 위해 태양광 등 고비용 신재생전원의 도입은 향후 급격한 기술혁신이 동반되지 않는 한 국민경제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한편 신재생전원의 비용은 신재생발전의 기술혁신 속도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conomics of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n power generation. Comparing the Scenario (doubling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with the existing government plans, total investment requirement will be 209 trillion Korean Won up to 2030, which is more than 106.4 trillion Korean Won of the existing government plans, As a result, electricity price will increase by 22.2%p in 2030 due to the existing expansion plan, and additional 17.1%p increase by the doubling of renewable energy in power sector compare to the existing plans. It means the expansion of renewables by introducing solar and wind power will require huge investment burden to the economy in spite of assuming a rapi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estimated investment requirements are very sensitive to the assump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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