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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 / 蘇淳昌 1
[요약] 1
I. 서론 2
II. 연구 분석의 틀 3
1. 선행연구의 검토 3
2.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시기 4
3. 평가내용에 관한 이론적 배경 6
4. 평가기준과 분석틀 8
III. 군사정부 및 문민정부 9
1. 군사정부(1987년-1992년) : 수동적 지방분권 9
2. 문민정부(1993년-1997년) : 소극적 지방분권 10
IV. 국민의 정부(1998년-2002년) : 디딤돌의 지방분권 10
1. 지방분권의 철학과 방향 10
2. 지방분권정책의 추진기구 11
3.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12
V. 참여정부(2003년-2007년) : 미완의 지방분권 14
1. 지방분권의 철학 및 방향 14
2. 지방분권정책의 추진기구 16
3.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17
VI. 이명박정부(2008년-현재) : 미온적 지방분권 19
1. 지방분권의 철학 및 방향 19
2. 지방분권정책의 추진기구 20
3.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22
VII. 정권별 지방분권정책의 평가 23
1. 지방분권의 철학과 방향 23
2. 지방분권정책의 추진기구 24
3.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25
VIII. 결론 : 비전과 방향 26
참고문헌 28
[저자소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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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studied policies of local decentralization in the past twenty years in terms of the philosophy and orienta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the proposing institutions of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and the core policy in local decentralization ; Delegat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power to local governments. This research studied how much different are these policies of local decentralization in terms of past several governments.
The philosophy and orienta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the proposing institutions of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and the volume and orientation of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power are different in each governments. The military government and Kim YoungSam Government generally took passive policies of local decentralization. Kim DaeJoong Government made stepping- stones of local decentralization for next governments. And Rho MuHyun government had taken many policies of local decentralization, however these policies had not completed as each perfect policies. Finally, Lee MyongBak government has taken lukewarm policies of local decentralization. Therefore these local decentralization should steadily carry out as substantial projects of local decentralization for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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