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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 국립대학교병원의 회계처리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 김기호 ; 김현동 1
〈요약〉 1
I. 서론 2
II.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회계제도의 현황 4
1. 의료기관 회계제도의 개요 4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의 주요 내용 5
3.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의 주요 내용 6
III.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고찰 7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2. 의료사고비용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
3. 유가증권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
IV.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고찰 23
1.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및 감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2. 재무제표 외부공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
3. 의사소통 채널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29
4. 내부감시기구에 관한 법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V. 결론 33
참고문헌 35
〈Abstract〉 36
[별첨] 37
초록보기 더보기
초록본 연구는 적절한 정부정책수립과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회계기준 뿐만이 아니라, 외부감사 및 감리체계, 재무제표의 외부공시, 회계기준의 해석,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감시기구 등 의료기관 회계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문제점과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용 및 부채 인식에 따른 당기순손익과 부채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회계 규정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비용과 부채인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현행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은 비영리법인 전체에 적용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사고비용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어 이를 인식하지 않거나 인식하더라도 각기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의료손익의 왜곡과 병원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사고비용이라는 독립된 계정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손익의 인식에 관한 규정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정보의 왜곡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회계기준상의 단기매매증권과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계정 분류기준을 기업회계기준의 유가증권 분류기준과 일치시키고,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에 있어 사용되는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외부감사가 강제되고 있어 그렇지 아니한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감사가 강제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후 감리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일부 의료기간에 한해 재무제표가 외부로 공시되고 있고 공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공시채널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공시된 정보 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일화된 공시채널을 마련하여 의료기관별 상세 재무정보가 동일한 형식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이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 내에 질의응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내부감사부서가 운영되지 않거나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내부적인 감시기구를 통한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를 임명할 것을 강제하고 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Because hospital accounting system has an affect on government policy making and accounting transparency, this paper studied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 current hospital accounting system including external audit, audit review, Public announcement, interpret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nal control system. The results of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the current regul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recognizing expense and liability when setting up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should be revised into dealing with appropriation of surplus and the closing adjustment of Corporate Income Tax Law is replaced with return adjustment, Secondly, no standard of dealing with medical malpractice expense causes distorting the profit and loss, and comparability. To re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using independent account title. The third is related to distorting accounting information due to insufficiency of regulations about classification of securities and recognition of profits and losses from appraised. To resolve this issue, the classification of securities of hospital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reconciled with GAAP. The fourth, the limited scope of medical institutions be forced into getting the external audit leads to reducing accounting transparency and reality. Thus, the scope should be expanded and the audit review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e fifth is related to decreased comparability due to the various channels of announcing financial statements. To re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make a single channel. The sixth, to provide interpretation and answering questions about hospital accounting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 The seventh, it is needed to enforce appointing an auditor and reinforce the requirements of directors or au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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