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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목사회의 출현과 정치참여의 변화 : 일반적 참여양태와 국제적 비교 / 임혁백 1
[요약] 1
1. 머리말: '아랍의 봄', '미국의 가을', 그리고 신 유목적 정치참여 2
2. 신유목 사회의 등장과 신 유목 민주주의의 출현 4
3. 한국의 신 유목적 정치참여 양태: 개인화, 융합화, 수요자중심, 표현주의, 일상화 10
(1) 융합화(fusion) 10
(2) 개인화(individulaization): '나 홀로' 정치참여 11
(3) 수요자중심 참여(demand-side participation) 11
(4) 표현주의적(expressionist) 참여 11
(5) 일상화된 정치참여(permanent participation) 12
4. 신 유목적 정치참여의 두 얼굴 13
(1) 밝은 얼굴 13
(2) 어두운 얼굴 14
5. 신 유목 정치참여의 국제비교 16
(1) 스위스의 합의주의적, 연방주의적 전자투표 도입 21
(2) 네덜란드의 협의주의적 전자투표 도입 22
(3) 한국에서의 신 유목 정치참여와 신 유목 민주주의 23
(4) 대만에서의 신 유목적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간의 길항관계 24
6. 결론을 대신하여 25
참고문헌 27
[요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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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아랍의 봄"에 튜니지아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의 민주화 향기는 이집트를 비롯해서 18개국의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 퍼져나갔고, 아랍의 시민들은 전근대적인 가산제적 독재를 가장 탈근대적인 신 유목적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시위대를 조직, 동원하여 무너뜨리거나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SNS 혁명은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미국의 월스트리트("미국의 가을")와 유럽으로 번졌다. 2012년은 58개국에서 정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선거의 해이다. 2012년 1월 대만에서 시작하여 4월에 러시아와 프랑스, 11월에 미국, 그리고 12월 17일에 한국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어 있다. 신 유목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2012년에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시민들과 대표들은 2011년에 신 유목적 도구인 SNS와 소셜 미디어를 매개로 저항, 시위, 봉기, 내전을 통해 표출한 불만, 요구, 변화를 대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있는가를 시험받게 될 것이다. 2012년에 대의 민주주의가 2011년에 제기된 문제를 대의 방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줄 경우 대의 민주주의는 신 유목 민주주의와 공존하면서 결점을 상호 보완하는 보완재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의 민주주의가 2011년에 제기된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어 놓지 못할 때 신 유목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대체관계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민주주의를 할것인가를 둘러싸고 기득권 세력과 보통 시민들간에 갈등이 분출되어 안정적인 민주주의 질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신유목적 민주주의와 정치참여의 변화에 관한 다양한 분석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총괄적으로 종합하고 분석하고 있는 서론 또는 총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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