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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정책방향 / 성명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1.09.30
수록지명
응용경제 =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제13권 제2호 (2011. 9), pp.31-7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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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200301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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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정책방향 / 성명재 1

초록 1

I. 서론 2

II.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4

1. 소득재분배 관련 기존 연구 4

2. 분석방법 5

3. 분석자료 6

4. 소득의 종류 6

5. 조세·재정지출 분석의 포괄범위 8

III. 조세·재정지출의 귀착 9

1.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 9

2. 부담·수혜분포 10

3. 소득재분배 효과 14

IV. 국제비교 16

1. 영국과의 비교 16

2.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21

V. 조세·재정정책 효과: 모의실험을 중심으로 24

1. 개요 24

2. 중세·재정지출 확대시 소득재분배 효과 24

3. 근로·종합소득세 개편시 소득재분배 효과 28

4. 정책시사점 32

VI. 요약 및 결론 34

참고문헌 36

〈부록〉 38

Abstract 40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소득분포 추정, 조세․재정지출 분포 분석,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제시를 주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의 누진도는 선진국(영국)보다 높다. 재정지출 수혜 분포는 소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평적인 분포에 가깝다. 영국과 우리나라 모두 하위 60% : 상위 40%의 비율로 순수혜가구 : 순부담가구가 구분된다. 부담․수혜의 분포 구조는 외형상 선진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주요 선진국보다 작다. 소득 대비 부담․수혜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부담․수혜 수준을 확대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조세․재정지출 정책이 소득재분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재분배의 잣대만으로 정책의 성과 또는 정책개편방향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의 성숙도와 인구구조의 변화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의실험과 국제비교의 결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소득세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선진국의 경험과 실증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조세보다는 재정정책이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도 더 크고 비용효율적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지 않다. 복지재정수요 충족 등을 위해 재정수입원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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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우리나라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유항근 pp.5-3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정책방향 성명재 pp.31-7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김세종 pp.71-9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부동산자산의 지역불균형 김준형, 최명섭 pp.99-12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금재호 pp.131-16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홍종학 pp.169-19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교육 의존도의 심화와 교육기회 불균등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진영 pp.191-23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형 복지모형과 복지재정 안종범 pp.241-27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퀄컴의 가격결정행위에 대한 분석 : Fidelity Rebate 가격정책을 중심으로 조성진 pp.273-29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시장의 외생적 충격과 중간재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동 추이 배미경 pp.299-32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준부리의 경제적 효과와 통화정책적 함의 함정호, 서은숙 pp.329-35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역모기지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조병도, 정준호 pp.359-38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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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네이버 미소장
2 한국의 이전소득과 직접세의 소득불평등도 축소효과 분석 소장
3 성명재, 『특별소비세 부담 분포 추정 및 과세체계 정비방안』, 정책보고서 99-04, 한국조세연구원, 1999. 미소장
4 성명재, 『외환위기 발생후 2년간의 소득․소비패턴 및 개인세부담의 변화 분석』, 연구보고서 00-02, 한국조세연구원, 2000. 미소장
5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1-01, 한국조세연구원, 2001. 미소장
6 근로·종합소득세의 세제지원 효과 연구 소장
7 성명재,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 및 조세재정 정책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세미나 발표자료, 2011. 미소장
8 Redistributive Effects of Taxes and Transfers Including Consumption Taxes and In-kind Benefits 소장
9 성명재․박기백,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 및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09-01, 한국조세연구원, 2009(A). 미소장
10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소장
11 공적이전 및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 소장
12 이명헌․성명재, 『조세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외부불경제 유발 재화의 소비세율 인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02-06, 한국조세연구원, 2002. 미소장
13 보험료 공제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 소장
14 임해정․황정호,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한 연구」, 『산업개발연구』, 제8집, 1989, pp.1-18. 미소장
15 Globalization and Redistributive Effects of Taxation 소장
16 The effects of social security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in Korea 소장
17 현진권,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제5권, 제1호, 1996, pp. 173-207. 미소장
18 Equity Measurement of Individual Income Tax in Korea 네이버 미소장
19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6/07 네이버 미소장
20 Measuring Movement of Incomes 네이버 미소장
21 Hyslop, Dean and Suresh Yahanpath, Income Growth and Earnings Variations in New Zealand, 1998-2004, New Zealand Treasury, 2005. 미소장
22 Jones, Francis,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6/07,” Unpublished Manuscript,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8. 미소장
23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네이버 미소장
24 Milanovic, Branko, "The Two Faces of Globalization: Against Globalization As We Know It," unpublished manuscript, World Bank, 2002. 미소장
25 Can We Discern the Effect of Globalization on Income Distribution? Evidence from Household Surveys 네이버 미소장
26 Ministry of Welfare and Labor, Report on Income Redistribution 2005, Japan, 2007. 미소장
27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Paris, 2008. 미소장
28 The Measurement of Mobility 네이버 미소장
29 Statistics 네이버 미소장
30 Sung, Myung Jae, "Measurement of Income Mobility and Its Structural Changes," presented at the 67th Annu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unpublished manuscript, 2011. 미소장
31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네이버 미소장
32 U.S. Census Bureau, “The Effect of Taxes and Transfers on Income an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005,” 2007.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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