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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한국 사회의 변화와 정치제도로서의 법원의 기능 : 고용 성 차별 이슈를 중심으로 / 곽진영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21세기정치학회, 2011.09.30
수록지명
21세기정치학회보. 제21집 2호 (2011년 9월) pp.61-8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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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200591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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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사회의 변화와 정치제도로서의 법원의 기능 : 고용 성 차별 이슈를 중심으로 / 곽진영 1

〈요약문〉 1

I. 서론 1

II. 법원의 정치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III. 법원의 정치제도적 기능: 고용 성 차별 이슈를 중심으로 8

A. 한국의 고용 성 차별 현황과 제도적 환경 8

B. 고용 성 차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12

C. 정치제도로서의 법원의 역할론에 대한 전문가 인식 18

IV. 결론 21

참고문헌 23

[저자소개] 25

〈Abstract〉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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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성숙과정에서 나타나는 법 동원화(legal mobilization)의 증가, 혹은 사법 의존성에 주목하면서 법원이 정치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는 정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러한 사법 의존성의 증가는 시민사회의 권리 의식의 함양, 그리고 법치주의의 제도화를 근간으로 한 자연스러운 변화로서 선거에 의한 정치 이외의 '다른 수단의 정치(politics by other means)'로서 중요한 정치제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고용 성차별 이슈를 중심으로 법원의 정치제도적 기능을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민주화 이후에 다양한 고용상 성 차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실제 판결의 결과 역시 점진적으로 입법의 취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보여 주었다.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서면 면담 자료에서도 법원의 정치제도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법원은 어디까지나 다른 수단의 정치로서 정당화의 수단을 제공하는 범주에서 기능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면서 사법우월주의, 혹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적 구도를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가 안정성을 찾아가는 단계에서 법원의 정치제도로서의 역할이 증대하는 것은 법원의 정치적 기능이 시민사회의 성숙, 민주적 권리의식의 증가를 반영하면서 부각된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법원의 정치과정에서의 중요성에 좀 더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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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추구의 도덕적 한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삶의 정치 박성우 pp.1-2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로마 공화정의 공공성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 : 공화기 로마법의 성격과 관련하여 차동욱 pp.23-4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기초의회 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 효과 안철현 pp.43-6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 사회의 변화와 정치제도로서의 법원의 기능 : 고용 성 차별 이슈를 중심으로 곽진영 pp.61-8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분쟁과 민족주의 고상두 pp.87-10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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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경제와 사회. Vol. 51. pp. 10 미소장
2 사회보장연구. Vol. 20. pp. 27 미소장
3 한국정치학회보. Vol. 39. pp. 253 미소장
4 한국공공관리학보. Vol. 20. pp. 189 미소장
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 12. pp. 151 미소장
6 서울대학교 법학. Vol. 51. pp. 1 미소장
7 민주법학. Vol. 22. pp. 4 미소장
8 정치·정보연구. Vol. 5. pp. 255 미소장
9 한국여성학. Vol. 16. pp. 35 미소장
10 노동사회연구. Vol. 9. pp. 13 미소장
11 한국여성학. Vol. 23. pp. 43 미소장
12 서울대학교 법학. Vol. 46. pp. 344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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