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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헌법문제로서의 전관예우 방지 : 공적 권력의 사유화와 그 헌법문제 / 한상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헌법학회, 2011.12.31
수록지명
憲法學硏究. 제17권 제4호 (2011. 12), pp.91-13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201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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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문제로서의 전관예우 방지 : 공적 권력의 사유화와 그 헌법문제 / 한상희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전관예우의 개념과 현황 4

1. 전관예우의 개념 4

2. 전관예우의 실태 8

III. 전관예우: 그 문제점 16

1. 법과 「법의 지배」의 왜곡 16

2. 민주주의의 왜곡 19

3. 시장(혹은 시민사회)의 왜곡 21

4. 기타의 문제 23

IV. 개선방안들: 헌법적 맥락에서 24

1. 들어가기 24

2. 직접규제: 퇴직후 취업·영업 제한 제도 25

2. 행정기관에서의 전관예우: 그 양성화방안 29

3. 사법분야에서의 전관예우 치유방안 31

V. 결론 37

참고문헌 40

〈Abstract〉 43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 국가영역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중의 하나가 전관예우이다. 국가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깊이 관여하던 공무원이 그 직을 그만두자마자 사적 이익의 대리인이 되어 이 정책과정에 되돌아오는 현상은 공적 업무를 사적 이익에 종속시키고 따라서 국가작용을 사유화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개발독재식의 산업화과정에서 관료체제가 주된 정책결정주체로 정착되어온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이런 전관예우가 야기하는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암시한다. 그것은 사적 이익이 공적 이익을 대체하기 위하여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을 인적 연고에 의하여 폐쇄적으로 운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공익의 고려는 애초부터 배제하게 된다. 이에 우리 사회는 전관예우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입법을 행하였다. 사법부문에서의 전직법관·검찰관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개정된 변호사법은 전직 법원·검찰청의 사무를 일정기간 동안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의 방식을 취하되 일정한 경우 행위제한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런 법률적 조치만으로는 사회구조적 현상으로서의 전관예우가 원천적으로 없어지기 어렵다. 이에 이 글은 로비를 양성화하는 법제의 마련과 함께 사법의 민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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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헌법재판소법 개정방향 : 특별심판절차와 관련하여 남복현 pp.1-5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헌법문제로서의 검찰개혁 명재진 pp.53-8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헌법문제로서의 전관예우 방지 : 공적 권력의 사유화와 그 헌법문제 한상희 pp.91-13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조약 : 국제(통상·인권)법의 국내 실행과 관련한 판례를 중심으로 김용훈 pp.135-19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헌법상 고찰 김일환 pp.199-22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언론기관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 방송을 중심으로 문병효 pp.227-26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생계보장에 대한 헌법상 권리 논의 전개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석인선 pp.267-30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정합헌결정 및 한정위헌결정의 주문유형에 대한 비판적 연구 김학성 pp.307-34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대한 국회 및 법원의 반응 : 2006년 6월 이후의 위헌법률심판("헌가" 및 "헌바")사건을 중심으로 방승주 pp.343-39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의 위헌제청적격성에 관한 관견 정태호 pp.395-43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탄소세 과세의 헌법적 정당성 및 허용성에 관한 소고(小考) 최진수 pp.437-46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예시적 입법형식과 일반조항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하재홍 pp.469-50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고문헌 (2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전관예우' 이데올로기 소장
2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 : 정당한 사법권력의 창출을 위하여 소장
3 김동성, “｢유럽투명성에 관한 녹서｣를 통해서 본 EU의 로비활동 규율,”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 제2호, 2007 미소장
4 The Interim Appraisal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소장
5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romotion of probity of the Korean society 소장
6 김성언,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미소장
7 Controlling Lobbying Corruption in Korea: Toward legislation of lobbying disclosure act 소장
8 김진원, 로비 & 로비스트, 어드북스, 2005 미소장
9 박원순, “로비활동 공개법,”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음성로비 근절을 위한 “로비활동 공개법”의 올바른 입법방향 모색 1차 토론회 - 부패로부터 자유롭고, 맑은 시민사회를 위하여 -, 2000. 5. 16. 미소장
10 안철현,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1950년대 국가의 역할,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3 미소장
11 임지봉, “개업 실태에 대한 소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 결과, 사법감시 제21호, 참여연대, 2004 미소장
12 정재영, “한국 로비문화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음성로비 근절을 위한 “로비활동 공개법”의 올바른 입법방향 모색 1차 토론회 - 부패로부터 자유롭고, 맑은 시민사회를 위하여 -, 2000. 5. 16. 미소장
13 정하명, “미국에 있어서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2008 미소장
14 부패친화적 연고주의 문화의 국가별 비교분석 소장
1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조사 – 이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IR-20081019), 2008. 10. 미소장
1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 결과, 사법감시 제21호, 참여연대, 2004 미소장
17 참여연대,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1,” 이슈리포트 제2011-09호, 참여연대, 2011. 9. 미소장
18 황애란, “현직 부장판사 ‘전관예우’ 비판 글｣ 한겨레, 2004. 10. 6. 미소장
19 공감코리아, [보도자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1.09. 07.,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782625&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미소장
20 국민일보, “한은 1급 퇴직자 13명 곧바로 금융사 재취업,” 2011. 9. 26.,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393263&cp=nv 미소장
21 동아일보, “‘숨은 낙하산’ 교육공무원 76%가 재취업,” 동아일보, 2011. 8. 6., http://news.donga.com/3/all/20110806/39344823/1 미소장
22 법률신문, “전관변호사 사건수임 제한 ‘어정쩡’” 2011. 9. 8.,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 ?serial=59169 참조. 미소장
23 서울신문, “속속 드러나는 구속사건 전관예우”(사설), 서울신문 2005. 9. 10 미소장
24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 미소장
25 한국일보,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 여전”, 2008. 11. 11.,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 11/h2008111102430722000.htm 미소장
26 한국일보, “실무맡은 재판연구관 “대법관 선배가 소송대리인…””, 2008. 11. 11.,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11/h2008111102511622000.htm 미소장
27 Delaney, A., “Revolving Door: 1,447 Fromer Gevernent Workers Lobbying For Wall Street,” The Huston Post, 2010. 6. 3. 미소장
28 Wikipedia, “Revolving door (politics),” http://en.wikipedia.org/wiki/Revolving_door_(politics)#cite_note-huffpo-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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