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여성고용에 있어서 간접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 / 김여선 ; 김수진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간접차별의 개념 5
III. 외국의 간접차별 판단기준 9
IV. 우리나라의 간접차별 판단기준 16
V. 결론 24
참고문헌 25
[Abstract] 27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 제l항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간접차별의 성립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간접차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간접차별'이 제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하지만, 현재 간접차별제도의 고용차별의 폐지 내지 예방에 대하여 실효성 있게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원도 기존의 간접차별과 관련한 사건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내법의 제 규정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간접차별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는 간접차별의 개념과 적용원칙을 판례를 통하여 발전시켜 왔다.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간접차별의 개념과 유형, 판단기준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외관상으로 특정 성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성별을 구별하지 않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중립적이기 보다는 형태로 가해지는 간접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념과 기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차별취급을 받으면서도 이를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간접차별은 근본적으로 평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평등의 문제는 계속 새롭게 고민하여야 하는,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해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간접차별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으로 평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안을 과연 평등한 것으로 취급할 것인가에 관하여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찾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보다 앞서 간접차별의 법리를 발전시켜온 미국과 유럽의 입법례와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고용에 있어서 간접차별의 판단기준의 법리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권호기사보기
참고문헌 (2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대학02
2018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