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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사이버안전 관련 국제규범의 정립을 위한 연구 / 박노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무지개문화사, 2012.01.31
수록지명
安岩法學 = Anam law review. 통권 제37호 (2012년 1월), pp.795-82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20277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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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이버안전 관련 국제규범의 정립을 위한 연구 / 박노형 1

I. 서론 1

II. 사이버안전 관련 개념의 정립 3

1. 사이버전쟁 4

2. 사이버안전의 침해 7

3. 사이버첩보행위 8

4. 사이버범죄 11

III. 사이버안전 관련 국제규범 정립의 방향 13

1. 국제규범 정립을 위한 국가적 논의의 필요성 13

2. 미국의 사이버안전정책 15

3. 사이버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체제 18

IV. 결론 23

【영문초록】 25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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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several efforts to combat threats posed in cyberspace have been made globally and states have been increasing their efforts to prepare for future cyber attack.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 how to address cyber security issues throughout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legal regimes.

There is a broad range of hostile or malicious action in cyberspace such as cyber war, cyber espionage and cyber crime. Imprecision in terminology hampers serious discussion of these issues. Part I examines how these blurring concept of cyber conflicts can be clarified to derive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concurrent phenomenon. Cyber war can be defined as the use of force to cause damage, destruction or casualties for military purpose targeting an opponent state. Provided that cyber war using cyber weapons constitutes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e applicable to cyber war. Regarding protection of private and civilian facilities which does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military obj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must be implemented for cyber security throughout introduction of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trary to the cyber war, cyber espionage is difficult to be regulated by international norms. Although it may be interpreted as electronic preparation of battlefield, it is neither plausible to investigate all of the spy action nor apply the law of armed conflict. Cyber crime, intended cyber attack by individuals, is technically differentiated with cyber war. The identity of those who engage in these crimes, however, can be indeterminate, and these activities overlap with cyber war at some extent.

Part II explore into several cyber security strategy, especially one of the U.S., to create and secure international agenda for cyber defense. This part first examines whether cyber deterrence strategy would work based on a state's public discussion. The paper further analyze the blue print of the international treaty on the use of cyber weapons reflecting fundamental characters of cyber threats. The author finally derive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agreements to prohibit cyber attacks towards civilian and non-government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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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에서의 차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이준일 pp.27-5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법권한 배분의 기준과 모델 김하열 pp.55-9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의 수직적 연방주의의 헌법적 구조 변진석 pp.91-12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 한나 아렌트의 인권 이해를 중심으로 유승익 pp.125-14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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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사이버 테러와 국가안보 소장
2 On War,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미소장
3 T.J. Maxx probe finds broader hacking, CNET News (21 Feb. 2007). 미소장
4 Fighting Russian Cybercrime Mobsters: Report tom the Trenches, BlackHat Conference USA 2009. 미소장
5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Cybersecurity: Continued Efforts Are Needed to Protect Information Systems from Evolving... 미소장
6 Overview by the US-CCU of the Cyber Campaign Against Georgia in August of 2008,Cyberwar Resources Guide (2009). 미소장
7 Virtual Criminology Report 2009,Virtually Here: The Age of Cyber Warfare, (2009). 미소장
8 Introducing the New Cybersecurity Coordinator, The White House Blog (22 Dec. 2009). 미소장
9 The Invasion of the Chinese Cyber-spies, TIME (29 Aug. 2005). 미소장
10 Cyber War: The Nex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What to Do About It.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2010. 미소장
11 The White House, Cyberspace Policy Review: Assuring a Trusted and Resili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May... 미소장
12 The White House Progress Report, Cybersecurity Progress after President Obama’s Address,The White House, (July 2010). 미소장
13 The White House, The Conprehensive National Cybersecurity Initiativey (2010). 미소장
14 Technology, Policy, Law, and Ethics Regarding U.S. Acquisition and Use of Cyberattack Capabilitie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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