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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한-EU FTA의 원산지기준과 원산지증명제도에 관한 연구 / 손수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國際商學會, 2011.12.31
수록지명
國際商學 = The Korean international commerce review. 제26권 제4호 (2011. 12), pp.263-28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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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203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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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EU FTA의 원산지기준과 원산지증명제도에 관한 연구 / 손수석 1

Abstract 1

I. 서론 2

II. 원산지규정의 도입목적과 원산지기준의 구성체계 3

1.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도입목적 3

2. 원산지기준의 의의와 구성 체계 5

III. 한-EU FTA 원산지기준의 내용과 특징 6

1. 완전생산기준 6

2. 실질적 변형기준(품목별 원산지 기준) 7

3.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10

4. 역외가공의 원산지결정기준 15

5. 주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16

IV. 한-EU FTA의 원산지증명제도의 내용과 특징 17

1.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자율증명제도 17

2. 특혜관세 신청절차와 원산지검증제도 20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업무절차 21

V. 결론: 요약 및 시사점 23

참고 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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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rules of origin and criteria of the deterrnination of origin in Korea-EU FTA and give some suggestions to the companies exporting toward EU region. Korea-EU FTA introduced the approved exporter system and autonomous certification system to simplify the issue of certificate of origion. And also, the indirect verificaton of origin and joint origin verification system between two parties were brought in to put teeth in implementation of Korea-EU FTA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take the certificate of the approved exporter for the companies which is going to export toward the EU countries.

Exporting companies need to make task force team to meet Korea-EU FTA agreement efficiently and develop the business models to fill the origin criteria of it. They also have to enroll the approved exporter to the customs to export toward EU region. It is convenient for them to utilize FTA-PASS system to manage the origin informations efficiently.

Finally, government needs to build FTA centers to support exporting enterprises by region and inform them how to use FTA and develop business models to fill origin criteria. It will also be helpful for the government to build up FTA experts and have them counsel the exporting companies. These all efforts will result in the maximization of exporting firms' benefits in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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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연구. Vol. 27. pp. 27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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