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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업 규제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대부업규제강화의 문제점 / 김대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商事法學會, 2012.02.28
수록지명
商事法硏究. 제30권 제4호 통권 제73호 (2012년 2월) pp.9-3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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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204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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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업 규제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대부업규제강화의 문제점 / 김대규 1

I. 문제 제기 1

II. 대부업 이용실태와 규제현황 3

1. 대부업의 성장배경 3

2. 대부업 이용실태 4

3. 대부업법상 대부업 규제 6

III. 금융소비자보호대책과 대부업규제의 문제 11

1. 대부업 규제강화의 배경 11

2. 대부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3

3. 대부업법 개선방안 16

IV. 맺음말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4

초록보기 더보기

Despite a reduced ability, total household debt in Korea is increasing rapidly. At the end of March 2011, average liabilities per household increased by 12.7 percent to 52,050 thousand won from the end of February 2010. Secured and credit loans went up by 12.3 percent and 21.9 percent, respectively. Secured loans occupied 54.8 percent of the total liabilities, which dropped by 0.2 percent from the end of February 2010.

Because of the structural risk of household debt in Korea, the Kore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KFSA) has introduced so called '2012 Work Plan of the KFSA', which contains various debt reduction measures. To reduce household debt, the focus of 'the 2012 Work Plan' is placed to expand the supply of micro-finance and strengthening of consumer protection. Proposed measures of KFSA seem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by strengthening regulation of the loan, such as predatory lending and prevent ineligible loans, incomplete sales by setting a high level of integrity obligation of the money lender.

This paper attempt to analyze the efficacy of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 against the abusive business conduct of the moneylender in small loan transaction by examining the 'Money Lending Business Law'(MLBL). The MLBL in Korea provides a framework for the registration of private moneylender, the control of money lending transactions, and the prohibition of charging excessive interest rates.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e risk of government's engagement in loan deal due to regulatory price control and suggest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over the regulation of over-indebtedness of small loan consum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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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업 규제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대부업규제강화의 문제점 김대규 pp.9-3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소기업 보호와 대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법적제도에 관한 연구 서완석 pp.35-8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규제의 개선방안 최수정 pp.85-12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개정상법에 따라 도입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연구 : 관련규정의 보완점과 제도도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황학천 pp.123-18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와 향후 운용방향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0.8.19. 선고 2007다66002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김홍기 pp.185-22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크라이슬러와 제너럴모터스의 도산사건이 우리나라의 도산제도에 주는 시사점 : 시스템리스크와 도산절차 박민우 pp.223-26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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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오승, ｢경제법(제8판)｣, 법문사, 2010. 미소장
2 금융위원회, ｢2012년도 금융정책방향과 과제 참고자료｣, 출처: http://www. fsc.go.kr 미소장
3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1.11.22보도자료), 출처: http://www.fsc.go.kr. 미소장
4 A Comparative Study on Ceiling of the Interest Rate in Moneylending 소장
5 Legal study on the regulation of moneylending business 네이버 미소장
6 이명박 정부 2년과 한국경제의 진로 소장
7 박창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가계신용 증가와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 ｢한국경제의 분석｣ 제16권 제1호, 2009, 한국금융연구원 미소장
8 양기진, “미국의 서브프라임 파장의 분석 및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증권법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8 미소장
9 이명활·구본성·이규복, ｢가계부채의 증가원인 분석: 미국 서브프라임발 위기와의 비교｣, 한국금융연구원, 2011 미소장
10 이화승, ｢중국의 고리대금업｣, 책세상, 2000 미소장
11 일제하 개인대금업과 전시경제 네이버 미소장
12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11년 가계금융조사’, 출처: 통계청(www. kostat.go.kr). 미소장
13 한기정, “ 금융기관의 영업행위규제”,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김건식·정순섭(편), 소화, 2006 미소장
14 Research on the improving legislation in order to protect finance users in the microfinance 소장
15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1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결과｣ , 출처:http://www.fsc.go.kr 미소장
16 Chang, Ha-Jun(이순희 역),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2007. 미소장
17 Elizabeth Warren & Amelia W. Tiagy(주익종 역), 맞벌이의 함정, 필맥, 2003 미소장
18 加藤俊彦 編, ｢日本金融論の史的硏究｣, 東京大學出版會, 1983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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