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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고동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03.31
수록지명
成均館法學 = Sungkyunkwan law review. 제24권 제1호 (2012. 3), pp.281-311
자료실
[서울관] 전자자료,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204525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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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고동원 1

I. 머리말 1

II. 현행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제도의 현황 2

1. 개관 2

2.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 4

3.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의 절차 11

III.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절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

1. 제재에 관한 통합법 제정의 필요 16

2. 제재 기준 및 절차의 내용을 법률 규정화할 필요 17

3. 제재 사유의 구체화·명확화 필요 18

4. 사전 통지 절차의 단계별 세분화 필요 19

5. 모든 제재 조치 결정 과정에 청문 절차 필요 21

6. 금융감독당국과는 독립된 기구가 이의 신청 담당 필요 24

7. 법적 기구인 (가칭) '제재위원회'의 설치 필요 25

8. '합의'(Settlement) 제도의 도입 필요 26

9. 제재 절차 관련 내용의 공개 확대 필요 27

IV. 맺음말 28

Abstrac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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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rea of financial regulation, the system of sanctions against officers and employees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very important, in that the imposition of sanctions on them may greatly affect the reputation of the concerned officers and employees, and further may restrict their employment in financial institutions for a certain period und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In other words, it is believed that the sanction may restrict the "basic or fundamental rights" of a person under the Constitution. In that respect, this article seeks to deal with analyzing the current system of sanctions against officers and employee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order to find out the problems thereof and to suggest certain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sanction system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cases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issues.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in terms of procuring transparency, fairness and reliance in the sanction decision process based on the "due process" principle.

Thus,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a unified and consolidated law needs to be enacted in order to maintain the consistency in the respect of sanction grounds and types of sanctions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the new law should include the types of sanctions and sanction grounds as well as sanction procedures which are currently prescribed in the relevant sanction regulations and rules enacted by the financial regulator without manifest delegation from the relevant statutes. Third, a hearing process should be adopted in the procedures of decision of all types of sanctions. Fourth, it is necessary to allow a sufficient opportunity for financial institutions' officers or employees to argue against the financial regulator's sanction position and reasons therefor and to appeal the decision held to another separate authority or institution independent from the financial regulator. Finally, an independent decision committee, which consists of outside specialized and independent members and has powers of final sanction decision, needs to be established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 financial policy decision-maker, in order to make a fair and transparent sanction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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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생명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 종교의 자유와 생명권의 충돌을 중심으로 한지혜 pp.21-4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フランス法における恵与許可制の沿革 : コ-ド·シ-ヴィル第910条論 權澈 pp.47-77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侵权责任法与医疗过错民事责任 = 침권책임법에 따른 의료과실민사책임 朴冬梅 pp.79-11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韓·獨·日 遺留分 制限規定의 比較法的 考察 소재선, 양승욱 pp.117-15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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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明治初期의 '民法'과 '民權' 개념 : 'droit civil'을 둘러싼 두 개의 視座 이예안, 권철 pp.173-19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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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고동원 pp.281-31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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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은행 집행임원 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소장
2 Review of the Role of Executive Officers under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Code5=done 소장
3 금융감독상의 제재와 적법절차에 관한 고찰 소장
4 이병화, 「축조해설 은행 법」」(삼우사, 2008), 335면. 미소장
5 금융감독원의 법적 성격 소장
6 금융감독원, 「금융법무다이제스트」 통권 제23호(금융감독원 법무실, 2010. 3), 71면. 미소장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임원에 대한 조치 내용과 동일하다(시행령 제374조 제2항). 미소장
8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미소장
9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 미소장
10 금융감독기관의 제대조치와 권리구제 소장
11 “기타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ㆍ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 처리 를 한 경우”를 들 수 있다(검사제재규정 제5조 제7호). 미소장
12 헌법재판소 1991.2.11. 선고 90헌가27. 미소장
13 김성수, “투명성과 정 보 공개의 실현을 위한 한국행정법의 과제,” 「동아시아행정법」 제6호(동아시아행정법학회, 2004), 162면 미소장
1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dministrative Law Judges are independent judicial officers who in most cases conduct hearings and rule on allegations of securities law violations initiat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Division of Enforcement." http://sec.gov/alj.shtml (2012. 1. 23. 방문). 미소장
15 “Lord Chancellor”(Michael Blair & George Walker, op. cit., p. 133). 미소장
16 FSA Handbook, Decision Procedure and Penalties Manual (DEPP), 3.1.2. (1); Michael Blair & George Walker, op. cit., p. 147. 미소장
17 고동원, “영국의 금융기관 임ㆍ직원 제재 제도와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 「21세기 상사법ㆍ 민사소송법의 과제」(하촌 정동윤 선생 고희 기념 논문집)(법문사, 2009), 129면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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