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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형법적 담론 : 피해자의 승낙을 중심으로 / 박종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1.08.31
수록지명
Oughtopia. vol. 26 no. 2 (Summer 2011), pp.67-9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2046857
원문

초록보기 더보기

1960년대 후반 시작된 여성해방운동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면서 여성자신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세계 각지에 파급시킴으로써 성적자율성과 주체성에 관한 권리를 확신시켰다.

개인의 인격적인 권리로 표상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것을 향유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평등성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진지한 거부만으로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향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과 함께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심화가 필요하다. 폭행·협박이 경미한 사안이라도 여성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성이 큰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외형적으로는 승낙한 것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이 진의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향유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이해된다면, 여성의 승낙에 대한 진위 여부의 합리적 판단은 자유주의 법체제 하에서 성별불평등한 구조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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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Human security in global governance : implications for the East Asian region focusing on South Korea Pedro B. Bernaldez pp.5-3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서구 권위이론에 내재하는 '권위패러독스'와 그 해소 모색 이봉철 pp.33-6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형법적 담론 : 피해자의 승낙을 중심으로 박종선 pp.67-9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정신전력 인식 지수에 의한 전쟁승패 요인분석 이준희 pp.97-12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참고문헌 (4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여성의 몸과 성적자기결정권 소장
2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 소장
3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의의 소장
4 형법, 2009. 미소장
5 (2004).「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미소장
6 性的 自由와 强姦罪 소장
7 Comparative Law : A study on "Resistance" & "Consent" in the Rape of U.S. 소장
8 형법총론, 박영사, 2009 미소장
9 형법각론, 박영사, 2002. 미소장
10 1996. "강간죄와 폭행․협박의 정도." 판례월보연구,2.pp.55-63 미소장
11 A Study of the Establishment of a Fact Finding Applicable to Rape 네이버 미소장
12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소장
13 刑法總論 소장
14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소장
15 Article : Die Auslegungslehre der Rechtsprechung von Gewalt oder Drohung in der Vergewaltigung und ihr Problem 소장
16 성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성정치학을 중심으로 소장
17 “성폭력범죄와 형법정책”, 현상과 인식 제22권 1·2호(1998) 미소장
18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소장
19 ''擬制和姦''의 메커니즘 : 강간죄 해석에 있어서의 최협의 폭행·협박설 비판 소장
20 형법총론,제2판,동방문화사,2011. 미소장
21 형법총론(법문사, 2008) 미소장
22 형법총론(보정판),박영사, 2006. 미소장
23 형법상 폭행의 개념 소장
24 1983. 『형법학개론 강의』 상권. 서울: 일조각. 미소장
25 성폭력범죄의 친고죄적용에 대한 검토 소장
2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소장
27 Vergewaltigung in der Ehe aus der Sicht der strafrechtlichen Rechtsgutslehre 소장
28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미소장
29 법익주체의 동의로서 승낙과 양해 소장
30 Restructuring the Sexual Violence Law 소장
31 형법각론 연구, 법문사, 1997. 미소장
32 「형법총론」, 법문사，2006. 미소장
33 2001.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제6권 제1호,pp.165-182 미소장
34 被害者의 承諾에 의한 行爲 소장
35 2009. 『형법개론』. 서울: 박영사. 미소장
36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의 인정”, 재판자료 제110집, 법원행정처, 2006. 미소장
37 1997. "피해자의 양해와 승낙." 사회과학눈총,제13집,pp.1-28 미소장
38 The 3rd Symposium : "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Act 1994 " and Victim Protection ; A Critical Review 소장
39 刑法上 暴行槪念에 대한 異論 소장
40 1953. Einwilligung und Einverständnis des Verletzten, Dis-sertation. München: Univ. Kiel. 미소장
41 Characterological versus behavioral self-blame: inquiries into depression and rape. 네이버 미소장
42 (1989).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43 2005. "All-American Rape." John's Law Review Vol 79. pp.625-644. 미소장
44 2008.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ew York: Ballantine Books. 미소장
45 1977. Rape: The All American Crime Forcible Rape: The Crime, the victim, and the offender. New York: Harper & Row. 미소장
46 2000. Unwanted Sex-the Culture of Intimidation and Failure of Law. New york: Harvard Univ. Press. 미소장
47 2000. Der Irrtum das Einverständnis des Opfers bei einer sexuellen Nötigung. ZStW 112. Heft 2. 미소장
48 2008. 刑事事實認定重要判例 50選(上). 東京; 立花書房. 미소장
49 1951. 强姦の事實認定 判例集. 第246卷 第51號.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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